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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매력적인 좌파정치가를 만나고 싶다. 명품 정장은 당연히 못 입지만, 자신의 체형과 자신의 피부색에 꼭 맞는 시장통 에서 파는 싸고 근사한 옷을 골라 입을 줄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매력적인 좌파 정치가를 만나고 싶다. 욕과 비방, 말을 아주 잘 하기보다 차라리 몸 개그를 보여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매력적인 좌파정치가를 만나고 싶다. 자신이 살아온 터전 안에서 늘 행복했으며, 같이 울고, 웃었고, 화도 냈으며, 그런 경험과 모습이 삶에 그대로 녹아, 보기만 해도 그 삶에 동참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람향기 나는 정치가를 만나고 싶다. 나는 매력적인 좌파 정치가를 만나고 싶다. 가난하지만 가난한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뿐더러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을 몸으로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나는 매력적인 좌파정치가를 만나고 .. 더보기
한국 정치제도 개혁의 로드맵(안) 1. 현대 민주주의의 두 기둥: 다수결 원칙과 대의제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다수결 원칙과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인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이 단어 속에는 인민(demos)이 지배(kratos)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민주주의는 군주제나 귀족제와는 달리 인민이 지배하는 통치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성은 다수의 인민이 지지하는 바, 다시 말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또 다른 특징인 대의제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의 규모가 커지고 다원화되면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고대 민주주의에서는 노예와 여성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 더보기
이거, 뭐하자는 플레이야1 : 편의점 더보기
비례대표제 패러디1탄_ It's not your fault! 더보기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 선거철이 다가오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곳곳에서 일어난다. 대의민주주의 사회하에서 선거는 국가 정책에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한 노력이나, 20~3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에 비해, 그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는 우리 사회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함까지 가게 하는 데는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지만, 정작 투표함에 들어간 우리의 ‘표=민의(民意)’가 국회 의석이나 정부를 구성하는 데 실제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사표를 줄인다는 .. 더보기
"우산 같이 쓰실 분을 찾습니다" 더보기
지문, 손금 없는 사회 더보기
4대강 사업과 비례대표제 4대강 사업과 비례대표제 나는 토목공사로 땅값을 올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반대한다. 나는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을 더 보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이러한 나의 정치적 의사가 무시당하지 않고 국가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하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을 지역의 몇몇 소수가 지지한다 하더라도, 후보들이 그 민의를 정책공약으로 담아내고 비중 있게 다뤄줄 동기가 적다. 어차피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다만 그 소선거구 안에서 최대다수의 표를 획득할 의견이기 때문이다. 그 외 의견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밀어봤자 소수표를 끌어모을 뿐이고, 국회의원 당선 못 시킨다. 그 선거구에서 최대다수표가 아니라.. 더보기
이해하기 쉬운 정치,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나요? 이해하기 쉬운 정치,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나요? -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당이 필요하다 - "너는 민주당이야 공화당이야?"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미국인 친구들과 한번쯤은 나눠봤을 법한 대화이다. 그렇다, 대학교도 직장도 아닌 고등학교에서의 대화였다.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의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은 주로 ‘연예인’, ‘공부’, ‘수능’, ‘참고서’ 등등 일 것이다. 아마도 우리의 고등학생들에게 ‘정치’는 어른들이 술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당이 존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말이다. .. 더보기
익숙한 서글픔 익숙한 서글픔 집에 들어왔다. 지금 시각이 밤 12시 48분.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느냐? 이런 물음에 앞서 내가 배설을 좀 해도 되겠는가? 그래 이건 설사다. 선거제도하면 떠오르는 생각들을 브레인스토밍 해본다. 레이파트, 헤어니마이어, 뜨레셜드, 비례대표제, 단순다수제, SNTV, 결선투표제, 비례성, 등가성 등등. 나는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좋은 사회를 지지한다. 지극히 주관적이고, 협애한 개념으로 좋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풀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에 나의 현실이다. 나는 잠실역에 쪼그려 앉아서 껌을 파시는 할머니가 한국사회의 보호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왜냐고? 그 할머니가 내 미래의 아내의 모습일수도, 또 내 딸의 모습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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