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비례대표제 확대, 만능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2012-06-11 오마이뉴스) 비례대표제 확대, 만능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재반론] 이성우 시민기자에 답한다 손정욱 (jwson) 기자 지난 주말 비례대표제 확대를 둘러싸고 조성주 시민기자(이하 조성주)의 기사()와 이성우 시민기자(이하 이성우)의 기사()를 보고 이 논의가 앞으로도 좀 더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한다. 이 글은 이성우 시민기자의 글에 대한 재반론이다. 우선 본격적인 반론에 앞서 이성우에게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성우가 비례대표제 확대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다. 그의 글에 나타난 이에 대한 입장이 명확치 않은 듯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글의 도입부에서 "필자(이성우)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비례대표의 수가 좀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글의 후미에선 "과연 비례대표 수의.. 더보기
정치개혁에도 순서가 있다 (2012-06-11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정치개혁에도 순서가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입력 : 2012-06-01 21:30:08ㅣ수정 : 2012-06-01 21:30:08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재오·정몽준 의원, 선진통일당에선 이인제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선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개헌론을 주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은 물론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권력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고, 개헌공약이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길 기대하고 있다. 혹자는 이 같은 개헌론을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지만, 나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 개헌론에 귀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참에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승자독식-패자전몰’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현행 민.. 더보기
국회의원 복지부터 스웨덴식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하수정 /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지속가능발전 석사 | 프레시안 2012-05-04) 국회의원 복지부터 스웨덴식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스웨덴의 선거제도와 정당, 민주주의 기사입력 2012-05-04 오전 10:19:52 2010년 가 발표한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스웨덴은 10점 만점에 9.5로 4위를 차지했다.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다섯 가지 영역을 수치로 환산하여 순위를 계산했다. (표1 참조) 선거 절차 및 다원주의 영역만 두고 보자면 한국과 스웨덴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스웨덴은, 노르웨이를 비롯 10점 만점을 받은 8개 국가가 아래, 2위 그룹에 속해있고, 한국은 바로 그다음이다. 격차가 벌어지는 영역은 정부의 기능과 정치문화, 정치 참여다. 결국 투표 참여율과 정치.. 더보기
대통령 결선투표제-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없이 미래는 없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2012-05-10) 축구 한일전 vs 4.11총선 민주통합당 공천이 마무리된 지난 3월 중순 이후, 나에게 있어서 4.11 총선은 한국과 일본의 축구 국가대표 대항전 비슷한 것이 되었다. 그것도 아주 dirty play가 난무하는 한일전이었다. 이기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지면 세상의 종말의 오는 것 같지만, 실은 이기건 지건 세상도, 나의 삶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권율 46%와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또한 dirty play로 인해 결과에 흔쾌히 승복도 않고, fair play를 기대하는 팬들은 아예 경기 자체에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다. 4.11총선의 의미를 그 정도로 낮게 보는 사람이 왜 본업인 (연구)소 키우는 일을 접고, 오래 살지도 않은 관악구갑에 무리하게 출마 했냐고? 바로 정치가 축구.. 더보기
우리 사회의 비례대표제는?! 정치적으로 소외되었던 계급, 계층과 청년 등 세대, 여성,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참여와 대표성 확대의 제고하려면 비례대표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시민들의 표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의 도입, 즉 비례대표제의 확대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비례대표제는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례대표제가 확대된다면 정치가 우리 삶에 보다 더 의미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지역 구도를 완화하는 데에는 비례대표제가 효과적이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이념과 정책 중심의 정당정치 활성화를 도모해야 우리식 '배려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우리 사회 갈등을 대표하는 데 필요한 정당을 존재케하는 선거제도로써 비례대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더보기
장철순(SFC 사회변혁국) - 자기선택·자기책임 있는 기독청년 정치주체 생성 <PR 라운드테이블> 자기선택·자기책임 있는 기독청년 정치주체 생성 장철순 (SFC 사회변혁국)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학생신앙운동(이하 SFC)은 선거를 앞두고 기독청년들이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하는 가에 대한 고민 속에 주력운동을 펼쳐왔다. 1980~90년대 선거 자체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상황 속에서 공명선거운동은 중요하고 필요한 운동이었다. SFC는 1991년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공선기위)가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할 당시 공명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공명선거 캠페인뿐만 아니라 공명선서 감시단을 조직하여 불법선거운동 현장을 찾아 증거를 입수하여 선관위에 고발하는 일도 하였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선거의 공정성이 많이 나아졌고, 선거제도 역시 많이 개선되었다. 2002년에는..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