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쉬운 정치,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나요?
-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당이 필요하다 -
"너는 민주당이야 공화당이야?"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미국인 친구들과 한번쯤은 나눠봤을 법한 대화이다. 그렇다, 대학교도 직장도 아닌 고등학교에서의 대화였다.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의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은 주로 ‘연예인’, ‘공부’, ‘수능’, ‘참고서’ 등등 일 것이다. 아마도 우리의 고등학생들에게 ‘정치’는 어른들이 술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당이 존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미국의 고등학생들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미국의 정치가 고등학생들조차도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로 삼을 만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정치는 이토록 이해하기가 쉬운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주요 정당들이 뚜렷한 가치 중심의 정책 슬로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일례로 ‘낙태’라는 이슈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자유 혹은 진보’(liberal)의 가치를 내세워 여성들의 자기선택권을 존중하는 ‘낙태 허용’이라는 정책을 내걸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기독교에 기반을 둔 ‘보수’(conservative)의 가치를 내세워 생명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낙태 금지’라는 정책을 내걸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당은 어떤가? 일반 성인을 붙잡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과연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대답을 해줄 사람도 많지 않겠지만, 만약 대답이 돌아온다면 ‘한나라당은 박근혜, 민주당은 손학규’ 정도의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가치나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의 정당이라는 것이다. 정당이 ‘인물’ 중심이 되다보니 대선 때마다 정당의 정체성이 오락가락하면서 일반 대중은 ‘정당’보다는 당시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관심도 그나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다시 사라진다.
흔히들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이라고들 말을 하곤 한다. 맞는 말이다. 혹자는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대중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비난한다. 일견 타당한 말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일반 대중만의 책임일까? 정치를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 아닐까? 먼저 우리나라의 정치가 고등학생들이 일상대화의 주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이해하기 쉬운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 개인의 이익보다 일반 대중의 가치를 정책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당을 단지 대통령 후보의 전유물이 아닌 가치와 정책의 장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를 위해 나와 내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은 일은 과연 없을까?
- 가치와 정책 중심의 정당이 필요하다 -
"너는 민주당이야 공화당이야?"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미국인 친구들과 한번쯤은 나눠봤을 법한 대화이다. 그렇다, 대학교도 직장도 아닌 고등학교에서의 대화였다. 미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의 대화의 주제가 되는 것은 주로 ‘연예인’, ‘공부’, ‘수능’, ‘참고서’ 등등 일 것이다. 아마도 우리의 고등학생들에게 ‘정치’는 어른들이 술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한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정당이 존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인데도 말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건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이 미국의 고등학생들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사회문제에 관심이 없어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미국의 정치가 고등학생들조차도 일상적인 대화의 주제로 삼을 만큼 이해하기 쉽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왜 미국의 정치는 이토록 이해하기가 쉬운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주요 정당들이 뚜렷한 가치 중심의 정책 슬로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일례로 ‘낙태’라는 이슈를 살펴보면 민주당은 ‘자유 혹은 진보’(liberal)의 가치를 내세워 여성들의 자기선택권을 존중하는 ‘낙태 허용’이라는 정책을 내걸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기독교에 기반을 둔 ‘보수’(conservative)의 가치를 내세워 생명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낙태 금지’라는 정책을 내걸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당은 어떤가? 일반 성인을 붙잡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과연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대답을 해줄 사람도 많지 않겠지만, 만약 대답이 돌아온다면 ‘한나라당은 박근혜, 민주당은 손학규’ 정도의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다. 우리나라의 정당은 가치나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의 정당이라는 것이다. 정당이 ‘인물’ 중심이 되다보니 대선 때마다 정당의 정체성이 오락가락하면서 일반 대중은 ‘정당’보다는 당시의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관심도 그나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다시 사라진다.
흔히들 우리나라는 정치 후진국이라고들 말을 하곤 한다. 맞는 말이다. 혹자는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 대중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비난한다. 일견 타당한 말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일반 대중만의 책임일까? 정치를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고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 아닐까? 먼저 우리나라의 정치가 고등학생들이 일상대화의 주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이해하기 쉬운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인 개인의 이익보다 일반 대중의 가치를 정책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당을 단지 대통령 후보의 전유물이 아닌 가치와 정책의 장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이를 위해 나와 내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은 일은 과연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