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례대표 확대, 이제 안철수가 답을 내놓을 때" (김경미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장 / 프레시안 2012.10.31) 비례대표 확대, 이제 안철수가 답을 내놓을 때 정치개혁,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 10월 29일 열린 제3회 비례대표제포럼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의원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혁신안을 제시함으로 인해 벌어졌던 야권 진영 간의 논란이 해소되고, 각자가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의 구체적 실천 계획으로 정치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옮겨갔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의원정수 숫자로 좁혀져 버린 소모적인 정치개혁논의가 아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비례대표제가 어떤 비례대표제인지, 어떻게, 언제 이룰 것인지 등을 가지고 각 후보가 선의의 정책경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랐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기엔 너무 큰 기대였던 것일까. 적어도 나에겐 지난 포럼은 1.. 더보기 "안철수, 정치혐오 즐기다 혐오의 당사자 된다" (비례대표제 청년포럼 / 프레시안 2012.10.24) 안철수, 정치혐오 즐기다 혐오의 당사자 된다 "허경영 공약과 똑같은 안철수표 최악의 개혁안" 지난 3월부터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연재를 통해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치개혁안, 그중에서도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왔던 비례대표제 청년포럼이 대선 특집으로 각 대선 캠프의 정치혁신안에 대해서 좌담회를 진행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지난 7일 안철수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대한 좌담회에 이어 22일 발표한 문재인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난상 토론을 벌이기 위해 23일 오전 10시에 긴급히 모였다. 문재인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이 정치개혁안이 다른 대선 후보들의 정치개혁안에 어떤 영.. 더보기 비례대표제확대 2012 캠페인 2차 워크샵 스케치 :D 어제(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PR2012 2차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 1차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워크샵 현장을 채워주시고, 열정 실린 토론이 오갔던 그 자리 풍경을 한 번 살펴볼까요? :) 워크샵은 1차 때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경미, 손정욱, 조성주 세 분의 강의 후에 이어진 전략토론 시간에는 참가자 분들이 멋지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셔서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발표를 겸하셨던 조성주 님께서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의석수 증원에는 국민적 반발이 따를 테니 '의원특권폐지 + 의석수 증원(400명 정도로)'을 추진해보자고 하셨고, 이에 박제민 님께서 '특권은 줄이고, 일꾼은 늘리고' 같은 슬로건도 정해보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더보기 "1등이 아닌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치 필요하다" (김경미 / 정치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 더보이스 2012-05-14) "1등이 아닌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치 필요하다"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추진하는 정치경영연구소 김경미 연구원 2012년 05월 14일 (월) 14:32:50 이은창 jesuskorea@thevoice.kr 총선이 끝나자마자 '멘붕'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선거 결과로 드러난 연고주의에 기반한 한국의 정치지형은 낙후된 민주주의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잘못된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그룹은 과대 대표되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과소 대표되게 하는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지형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 더보기 김경미(정치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 PR청년포럼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더보기 비례대표제 패러디1탄_ It's not your fault! 더보기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 선거철이 다가오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곳곳에서 일어난다. 대의민주주의 사회하에서 선거는 국가 정책에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한 노력이나, 20~3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에 비해, 그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는 우리 사회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함까지 가게 하는 데는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지만, 정작 투표함에 들어간 우리의 ‘표=민의(民意)’가 국회 의석이나 정부를 구성하는 데 실제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사표를 줄인다는 .. 더보기 사표(死票)가 정말 사표(死票)가 되었나? 사표(死票)가 정말 사표(死票)가 되었나? 2008년 4월 9일, 18대 총선 전국 투표율 46.1%, 대한민국 정규 총선거 뿐 아니라 대선과 지방선거를 포함한 역대 전국 동시 선거 가운데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고 한다. 17대 총선 투표율이 60.6%라고 하니 하~ 그럴 만도 하겠다. 그래서일까? 이후 수많은 사건 ․ 사고들을 지나고 또 지나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했고, 23명의 크고 작은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내 생애, 비록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였지만, 그렇게 생생하게, 그것도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경찰들에 의해, ‘일반 시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그 날 밤을, 진지하게 떠올릴라 치면 나도 모르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