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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확대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의 핵심은 바로…비례대표 전면 확대가 요체" (손정욱 PR청년포럼 기획위원, 국회 비서관 / 프레시안 2012.11.6)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의 핵심은 바로… 비례대표 전면 확대가 요체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야권 단일화 논의 지난 4일 문재인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나에게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다. 모든 방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다음날 오전 안철수 후보는 광주지역 언론사 대표들과의 자리에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정치개혁이 없으면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일화의 핵심 조건으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단일화 자체에 무게중심을 두는 문 후보보다,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에 초점을 둔 진일보한 안 후보의 화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두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한 첫 단독 회동을 갖기로 했다... 더보기
"비례대표 확대, 이제 안철수가 답을 내놓을 때" (김경미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장 / 프레시안 2012.10.31) 비례대표 확대, 이제 안철수가 답을 내놓을 때 정치개혁,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 10월 29일 열린 제3회 비례대표제포럼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의원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혁신안을 제시함으로 인해 벌어졌던 야권 진영 간의 논란이 해소되고, 각자가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의 구체적 실천 계획으로 정치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옮겨갔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의원정수 숫자로 좁혀져 버린 소모적인 정치개혁논의가 아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비례대표제가 어떤 비례대표제인지, 어떻게, 언제 이룰 것인지 등을 가지고 각 후보가 선의의 정책경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랐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기엔 너무 큰 기대였던 것일까. 적어도 나에겐 지난 포럼은 1..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최아람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문제를 직시하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것을 공통분모로 두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야권연대의 공통분모로! 얼마 전 TV에서 국회의원들끼리 격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 의원이 우리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냐며 상황을 중재하는 장면을 보았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투표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국회를 불신하고 정치에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가 정치에 제대로..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송호창 의원 발언 2 비례대표제 지지 발언 더보기
비례대표제 확대운동 연명 요청서 비례대표제 확대운동 연명 요청서 복지국가의 건설은 ‘친복지세력’의 장기집권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친복지세력'은 진보 혹은 보수 어느 특정 정치세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지국가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야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 정치구도는 복지를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 집단인 친복지세력들의 정치세력화를 힘들게 하고, 이들의 장기집권은 더욱더 어렵게 합니다. 현재의 소선거구 일위대표제 하에서는 지역구 1등을 많이 배출해낼 수 있는 거대 정당 외에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들의 정치권 진입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니라.. 더보기
국회의원 특권 줄어들면 좋은 정치되나? 특권은 줄이고 일꾼은 늘리고! (조성주 / PR청년포럼 기획위원|프레시안 2012-06-5) 국회의원 특권 줄어들면 좋은 정치되나? 특권은 줄이고 일꾼은 늘리고! - 조성주 PR청년포럼 기획위원 지난 5월 30일 19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아직 여야가 개원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당의 압도적 우위로 시작된 18대 국회가 끝나고 야당의 근소한 열위로 시작된 19대 국회는 올해 대선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까지를 거치며 한국사회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새로운 국회시작 즈음에 매번 반복되는 논란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특권’에 대한 비판과 적당한 수준의 자성의 목소리들이다. 이번 19대 국회 시작즈음에도 여지없이 약 200여가지에 달한다는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에 대한 비판이 언론과 SNS등에서 거세게 일었다. 물론.. 더보기
박상훈(후마니타스 대표) - '저질' 정치인? 기자·교수·판검사보다는 '양질'! [2012-02-17 프레시안] '저질' 정치인? 기자·교수·판검사보다는 '양질'! [정치의 몰락? 재발견!] 박상훈이 본 '정치 수다' 기사입력 2012-02-17 오후 5:54:03 1.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낡은 정치가 무너지고 있지만 새로운 정치 또한 아직은 제대로 태동하고 있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기성의 낡은 정치는 몰락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 근거를 따져보는 것은 흥미롭다. 동시에 민주적 가치나 규범에 상응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정치(가)의 세계를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신선하다. 이 책에 대한 그간의 소개나 서평은 주로 전자, 즉 낡은 보수 시대의 정치가 몰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 정치의 기.. 더보기
"제2의 민주화 운동과 합의제 민주주의" 비례대표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PR청년포럼 번개 겸 회의 겸 ‎[ PR청년포럼 번개 겸 회의 겸] 2012. 4. 20. 7시 홍대 봉추찜닭 1호점, 8시 까페바인 다들 잘 지내셨지요. 이번주 20일, 금요일, 홍대, 저녁 7시, PR청년포럼 번개 겸 회의 겸 있어요~ 총선 뛰느라 그동안 못놔눴던 회포도 풀고, 앞으로 비례대표제 캠페인 어떻게 전개해갈지 구상도 하구요^^ 먼저 7시, 홍대 봉추찜닭 1호점에서 만나서 저녁 먹고, 8시쯤 저녁 먹고 까페바인가서 수다 겸 회의 겸 해보아요^^ 참여대상은 오고 싶은 사람 누구나이니 ㅋㅋㅋ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이날 저가 PR 2012 캠페인 구상안을 간단하게나마 가져 갈께요. 외로워도 슬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되기 전에는 비례대표제 도입이 되는 걸 보고 싶기에 눈물 한 .. 더보기
손정욱(원희룡 의원실 보좌관) - 기독청년들이 비례대표제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PR 라운드테이블> 기독청년들이 비례대표제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손정욱(원희룡 의원실 보좌관) 1. 들어가는 글 - 4월 11일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여의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음. 특히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만큼 그 어느 선거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 이번 총선의 승패가 곧이어 치러질 대선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임. -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각 정당은 얼마나 새로운 인물들로 자신들의 진영을 구축했는지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음. 어떤 인물이 사라지고,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가 (정치(가)를 싫어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개혁의 모습이기 때문임. -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인물교체의 모습은 총선때마다 반복되어왔음을 알 수 있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