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독일식 정당명부제

대선후보 캠프, 정치쇄신안에 주목 대선후보 캠프, 정치쇄신안에 주목선거법 개정 중심 집중논의후보들 간에 뚜렷한 정책적 변별력이 드러나지 않는 대선 정국에서 선거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쇄신안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남북경제연합위원장을 맡은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1일 창원호텔에서 경남지역 파워블로거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치 쇄신의 첫 과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정 상임고문은 "현 선거제도는 국민이 철탑에 올라가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인이 당선되는 구조"라며 "인물과 지역 기반으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아니라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치·생활 중심형 정당으로 탈바꿈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문재인 후보도 '독일식 권역.. 더보기
"독일식 정당명부제, 이번 대선이야말로 논의의 장 열릴 최적기" 정동영 "安-文, 독일식 정당명부제 검토하자""이번 대선이야말로 논의의 장 열릴 최적기"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29일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의 공통점을 살리는 최적의 정치개혁 대안으로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정동영 상임고문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두 후보의 정치개혁 주장에 차이점도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 확대-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체제-지역구도 해소'라는 공통점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고문은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민의를 가장 정확하고 반영하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해소할 수 있으며, 양대 정당의 기득권 양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정치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정 고문은.. 더보기
정동영 "文-安, '독일식'으로 정치개혁하자" 정동영 "文-安, '독일식'으로 정치개혁하자"'독일식 정당명부제' 공개 제안, 진보정당 적극 찬성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9일 정치개혁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두 후보의 공통점을 살리는 최적의 정치개혁 대안으로 '독일식 소선거구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제안 드리고자 한다"며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정동영 고문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정치개혁 주장에서 차이점도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 확대-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체제-지역구도 해소'라는 공통점도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고문이 제안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진보정의당 등 진보소수정당들도 전폭 지지하는 방안으로, 향후 정가의 새로.. 더보기
정동영 "문·안, 대선 공약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걸어라" 정동영 "문·안, 대선 공약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걸어라""정책 의제 중심으로 연합하고 통합해야…단일화는 부수적"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연합할 것을 주문했다.  ▲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 ⓒ뉴스1정동영 상임고문은 30일 저녁 CBS 라디오 와의 전화 연결에서 "여의도 정치가 삶의 질을 보살피는 정치로 바뀌기 위해서는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 작동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제도인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고문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각 정당과 정치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지지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이며 국민 의사를 의회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정당 투표 득표율.. 더보기
정동영 "文·安,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단일화" 정동영 "文·安, 독일식 정당명부제로 단일화"공동 '대선공약' 제안‥"단일화보다 정책의제화·세력통합이 우선"   누가 방울을 달 것인가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세력 통합을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 과제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공동 대선공약으로 내걸 것을 제안했다. ▲정동영 상임고문(위)         ©박진철정 상임고문은 30일 저녁 CBS 라디오 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그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제안 이유에 대해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가 정치를 바꾸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나 다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것이 작동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가능성을 명료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 선출방식이나 구성방식은 각각 다르더라도 예외 없이 유권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의회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쿠데타를 감행한 이후 일방적으로 공포한 유신헌법 아래서는 독재자였던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한 유정회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의회가 구성되었고, 현재는 51명의 비례대표 의원과 소선거구 지역구 선출의원 249명을 포함하여 300명의 의원으로 국회가 구성되어.. 더보기
[뉴질랜드]독일식 정당명부제(MMP) 도입 당시 다양한 홍보자료들을 모아봤어요*__* 케익으로 쉽고 귀엽게 MMP의 원리를 설명한 TV 광고에요!케익을 득표율로, 뉴질랜드 의회가 그려져 있는 쟁반을 의석으로 묘사했네요.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먹으려고 했던 작은 조각을 낚아채면서(?) 할머니가 한 대사 캐치하셨나요?'That slice belongs to one of the smaller parties!(그 조각은 작은 정당을 위한 거에요!)'결국 그 조각은 할머니 발치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아지가 먹었네요^_^ 당시에 나누어졌던 MMP 관련 광고물들이에요!TV 광고에서 맛있게 케익을 먹던 강아지도 있네요^_^투표 용지에 두 번 체크를 해야한다는 게 강조가 많이 되었군요..ㅋㅋ 이건 MMP 시행을 기념하는 우표에요.저 동그란 저금통 같은 건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건물이랍니.. 더보기
[뉴질랜드]여성과 MMP(독일식 정당명부제) 세상의 반은 여자! 그럼 우리 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답은 고작 15.7%랍니다. 그만큼 많은 여성의 목소리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은데요.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총선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인데요.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30%정도로 의무화하자는 이야기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의무화만이 능사일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하면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뉴질랜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다들 아시다시피 뉴질랜드의 선거제도는 96년을 기점으로 다수제 선거제도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MMP)로 변화하였는데요. 이는 단지 선거제도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 문화의 발전도 함께 가져왔답니다:D독일식 정당명부제 전 백여년 간 여성 의원의 총합은 44명 .. 더보기
[뉴질랜드]비례대표제 도입 전후, 득표율과 의석 차이의 놀라운 변화@_@ 최다득표 당선제로 치뤄진 90년, 93년 뉴질랜드 총선 때의 통계자료입니다! 의석률과 득표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93년의 진보당(Progressive party), 뉴질랜드 제일당(NZ first party)의 경우 득표율에 비해 훨씬 적은 의석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 10%가 넘는 표가 의석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네요.반대로 상대적으로 대규모 정당인 노동당(Labour party), 국민당(National party)의 경우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높네요.또, 의회 영역에 진출한 정당은 4개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90년 녹색당이 얻은 약 8%의 득표율은 사라졌어요ㅠ_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다시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두두둥.. 더보기
비례대표제 확대운동 연명 요청서 비례대표제 확대운동 연명 요청서 복지국가의 건설은 ‘친복지세력’의 장기집권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친복지세력'은 진보 혹은 보수 어느 특정 정치세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지국가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야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 정치구도는 복지를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 집단인 친복지세력들의 정치세력화를 힘들게 하고, 이들의 장기집권은 더욱더 어렵게 합니다. 현재의 소선거구 일위대표제 하에서는 지역구 1등을 많이 배출해낼 수 있는 거대 정당 외에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 집단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소수 정당들의 정치권 진입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뿐 아니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