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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포럼

4회 비례대표제포럼 청년, 새 민주주의에 새 희망을 품다! 제4회 비례대표제포럼 청년, 새 민주주의에 새 희망을 품다! 주최: 한림국제대학원대 국제학과 주관: 한림국제대학원대 정치경영연구소 후원: 경향신문, 프레시안, 한겨레신문 일시: 2013년 2월 15일 오후 1시 - 5시 장소: 홍대 카톨릭회관 니콜라오홀 등록(12시 반 - 1시) 1부. 청년이 묻고 장년이 답하기 (1시 - 2시) o 사회: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o 청년 5분 발언 - 김민희 고려대 학부생, 김영경 한림국제대학원대 대학원생, 손정욱 국회비서관,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전민규 한동대 학부생 o 장년 5분 조언 -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이부영 민주평화복지포럼 의장, 이수호 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 더보기
[긴급성명] 이제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라! 이제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라! 한국사회 그 어느 영역보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 그러나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외면하기보다 정치를 혁신하고 쇄신해서 정치가 국민들과 함께 현존하는 갈등과 민생을 해결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은 정치가 민생을 돌보고 갈등을 조정하며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국가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률, 120만명이 넘는 청년실업자 수,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남북분단의 구조 속에서 일상적인 전쟁에 대한 공포. 이 모든 문제는 정치가 나빠지면서 생기거나 더 심화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정치개혁이란 이 문제들을 더 잘 해..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청년을 대변할 정치인이 너무 없고 청년을 실질적인 정치 세력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콕 집어주셨네요.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최아람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문제를 직시하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것을 공통분모로 두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야권연대의 공통분모로! 얼마 전 TV에서 국회의원들끼리 격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 의원이 우리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냐며 상황을 중재하는 장면을 보았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투표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국회를 불신하고 정치에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가 정치에 제대로..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조성주 경제민주화2030연대 대표 탈정치화된 청년들이 '정치효능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며 정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흐름에 응답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개혁논쟁 언제부턴가 청년들이 정치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90년대 중후반 이후 그러니까 대학생이 주축이 된 청년들의 ‘거리의 정치’가 사그러들기 시작하면서 청년들, 또는 2030세대는 ‘탈정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늘 젊은 층의 무관심을 질타하는 사설과 기사들이 줄을 이었고 청년세대가 정치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이 사회에 관심이 없다는 식의 논리로 이어가기도 했다. 이는 언론, 학계,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갑자기 선거의 최대 변수가 청년세대가 되어버렸으며 이번에 출마한 대선후보들 역시 너도나도 청년들에게 어필..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장시원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재학생 시민들이 정치에 실망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정치인은 그들에게 정치를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순기능을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립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가능성을 명료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 선출방식이나 구성방식은 각각 다르더라도 예외 없이 유권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의회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쿠데타를 감행한 이후 일방적으로 공포한 유신헌법 아래서는 독재자였던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한 유정회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의회가 구성되었고, 현재는 51명의 비례대표 의원과 소선거구 지역구 선출의원 249명을 포함하여 300명의 의원으로 국회가 구성되어..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인병선 짚풀생활사박물관장 변하지 않는 한국 정치의 현주소와 '북유럽식 비례대표제'가 가진 긍정적 함의를 짚어주셨습니다.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탈정치'를 해법으로 삼는 것보다 정치주체와 정치문화의 형성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그의 핵심은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개혁이라구요. 한국 정치, 이렇게 개혁하자! 정치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을 생산하고, 갈등조정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이런 순기능은 별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쟁으로 날이 새고, 특히 선거에 임해서는 정책경쟁보다는 살벌한 권력투쟁이 지배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당을 불신하며 정치 무관심에 빠지기도 한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징표이다. 오늘날 한국정치는 개..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대표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 '국민을 위한'정치가 바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 대통령 4년제 중임으로 하는 개헌과 비례대표제, 정당문화를 개혁하는 등 한국정치개혁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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