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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이재오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양호경 /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 프레시안 2012-06-21) 이재오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정치개혁, 대통령 후보들은 답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2-06-21 오전 10:49:50 대통령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 대선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들이 만들어갈 5년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청사진의 대부분은 경제와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야권의 후보들은 '좋은 일자리'를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고 있고, 손학규 후보도 고용률 70% 달성을 정책의 가장 앞에 두고 있다. 복지.. 더보기
"투표 2030" 목소리는 왜 실종됐나? (정준영 / PR청년포럼 | 프레시안 2012-06-15) "투표 2030" 목소리는 왜 실종됐나?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표품청' 시즌2를 시작할 때 기사입력 2012-06-15 오전 7:58:12 우리는 확실히 들떠 있었다.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2030세대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주목하며 갖가지 보도와 분석을 내놓았다. 시류가 그러하니, 정당들은 청년비례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신들이 청년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정당임을 내세웠다. 심지어 청년당이 창당되기도 하였다. 서러움은 인제 그만, 드디어 청년이 직접 정치에 진출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선거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변화였고,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2011년 크게 대두되었다가 주.. 더보기
19대 총선에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했다면 (2012-05-03) 한국 총선은 지역구마다 1명씩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외에, 정당 투표 결과를 통해 약 50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형태다.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방식이지만, 사실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정당 지지율과 실제 확보 의석수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만 해도 통합진보당은 10%대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은 고작 4%대밖에 얻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약 43%의 지지율로 과반 의석을 가져갔다. 또 하나는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만이 당선되는 탓에, 영호남 등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외에는 의석을 얻기 대단히 어렵다. 역시 이번 총선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PK의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은 단 두 개밖에 가져가지 못.. 더보기
"1등이 아닌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치 필요하다" (김경미 / 정치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 더보이스 2012-05-14) "1등이 아닌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치 필요하다"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추진하는 정치경영연구소 김경미 연구원 2012년 05월 14일 (월) 14:32:50 이은창 jesuskorea@thevoice.kr 총선이 끝나자마자 '멘붕'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을 뒤덮었다. 선거 결과로 드러난 연고주의에 기반한 한국의 정치지형은 낙후된 민주주의의 속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잘못된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그룹은 과대 대표되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과소 대표되게 하는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정치지형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독일식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 더보기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민주당, 야권연대 공약 안에 길 있다" [2012-04-28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민주당, 야권연대 공약 안에 길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12-04-27 21:18:33 총선 패배 후의 민주당 태도가 한심하다. 진 게 아니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그나마 애처롭다는 느낌으로 들어줄 수 있지만, 좌경화로 인해 패했으니 중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분노까지 치민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이라더니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건가? 소위 ‘좌클릭 실패론’이 논리상이나마 타당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진보화된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3월10일 진보당과 야권연대 공약을 합의할 때만 해도 민주당은 그리 보였다. 그러나 그 후 민주당이 보인 것은 오만과 탐욕이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추진해갈 최적의 인물들을 계.. 더보기
박상훈(후마니타스 대표) - '저질' 정치인? 기자·교수·판검사보다는 '양질'! [2012-02-17 프레시안] '저질' 정치인? 기자·교수·판검사보다는 '양질'! [정치의 몰락? 재발견!] 박상훈이 본 '정치 수다' 기사입력 2012-02-17 오후 5:54:03 1.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낡은 정치가 무너지고 있지만 새로운 정치 또한 아직은 제대로 태동하고 있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기성의 낡은 정치는 몰락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 근거를 따져보는 것은 흥미롭다. 동시에 민주적 가치나 규범에 상응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정치(가)의 세계를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신선하다. 이 책에 대한 그간의 소개나 서평은 주로 전자, 즉 낡은 보수 시대의 정치가 몰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 정치의 기.. 더보기
이상구(복지국가 소사이어티) - "복지국가로 가는 문, '비례대표 강화'가 열쇠다" [2012-01-10 프레시안] "복지국가로 가는 문, '비례대표 강화'가 열쇠다" [복지국가SOCIETY]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 시스템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2-01-10 오후 3:16:37 2012년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전국을 순회하며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 중이며,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박근혜 대표가 전면에 나서 당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대의원들을 포함하여 국민 선거인단 참여가 8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국민적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 대폭적인 공천혁명이나 확실한 복지정책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이슈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언론.. 더보기
야권연대 '협박의 정치'를 끝내라 (정정훈 / 수유너머N 연구원 | 프레시안 2012-04-05) 선거 전의 수많은 예상을 깨고 야당이 새누리당에 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정훈 수유너머N 연구원이 야권연대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야권연대 '협박의 정치'를 끝내라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반대가 투표동기가 되지 않으려면 기사입력 2012-04-19 오후 12:20:24 19대 총선이 끝난 이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허탈감이었던 것 같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여당인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거대정당으로 군림해온 지난 4년간 이루어진 일들에 분노하던 이들에게 이번 총선의 결과는 도저히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MB 심판이 마치 시대정신인 것처럼 느껴지던 상황이었기에 아무리 새누리당이 박근혜 체제하에서 쇄신을 단행했다.. 더보기
그래서 결국 경제 민주화는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손정욱 / 원희룡의원실 보좌관 | 프레시안 2012-04-05) 새누리당 김종인 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민주통합당 유종일 위원장의 공천 탈락.. '경제민주화'가 계속 말 뿐만인 공허한 메아리로만 떠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희룡의원실 손정욱 보좌관의 글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민주화는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기사입력 2012-04-05 오전 8:48:40 경제 민주화가 따로국밥인가? 정책 따로, 공천 따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은 그간의 헛발질을 만회할 절호의 찬스라도 잡은 듯,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북한의 위성발사를 색깔 논쟁으로 엮어가려는 수구진영의 눈물겨운 사투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천안함 사태 한가운데서 치러졌던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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