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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욱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의 핵심은 바로…비례대표 전면 확대가 요체" (손정욱 PR청년포럼 기획위원, 국회 비서관 / 프레시안 2012.11.6) 문재인-안철수 단일화의 핵심은 바로… 비례대표 전면 확대가 요체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야권 단일화 논의 지난 4일 문재인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나에게 유리한 시기와 방법을 고집하지 않겠다. 모든 방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다음날 오전 안철수 후보는 광주지역 언론사 대표들과의 자리에서 "단일화를 하더라도 정치개혁이 없으면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일화의 핵심 조건으로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단일화 자체에 무게중심을 두는 문 후보보다,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가'에 초점을 둔 진일보한 안 후보의 화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두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한 첫 단독 회동을 갖기로 했다... 더보기
"안철수, 정치혐오 즐기다 혐오의 당사자 된다" (비례대표제 청년포럼 / 프레시안 2012.10.24) 안철수, 정치혐오 즐기다 혐오의 당사자 된다 "허경영 공약과 똑같은 안철수표 최악의 개혁안" 지난 3월부터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연재를 통해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치개혁안, 그중에서도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왔던 비례대표제 청년포럼이 대선 특집으로 각 대선 캠프의 정치혁신안에 대해서 좌담회를 진행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지난 7일 안철수 후보의 정치혁신안에 대한 좌담회에 이어 22일 발표한 문재인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난상 토론을 벌이기 위해 23일 오전 10시에 긴급히 모였다. 문재인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보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꼭 실현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이 정치개혁안이 다른 대선 후보들의 정치개혁안에 어떤 영.. 더보기
김종인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 (손정욱 / PR청년포럼 기획위원, 국회 비서관 | 프레시안 2012-07-24) 김종인은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경제민주화, 말 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기사입력 2012-07-24 오전 7:46:49 김종인의 컴백과 '경제민주화 제2라운드' 김종인 박사가 여의도로 컴백했다. 지난 4월 공천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수행할만한 인물을 공천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며 떠난 지 3개월 만이다. 그의 복귀와 함께 경제민주화가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엔 시민들의 87%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경제민주화를 꼽는다는 여론조사도 발표되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여의도는 통합진보당 사태로 뒤덮여 있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집중적으로 다뤘다. 오죽하면 여당 출입기자들은 할 일이 없어 고민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다. 일부 보.. 더보기
비례대표제확대 2012 캠페인 2차 워크샵 스케치 :D 어제(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PR2012 2차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 1차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워크샵 현장을 채워주시고, 열정 실린 토론이 오갔던 그 자리 풍경을 한 번 살펴볼까요? :) 워크샵은 1차 때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경미, 손정욱, 조성주 세 분의 강의 후에 이어진 전략토론 시간에는 참가자 분들이 멋지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셔서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발표를 겸하셨던 조성주 님께서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의석수 증원에는 국민적 반발이 따를 테니 '의원특권폐지 + 의석수 증원(400명 정도로)'을 추진해보자고 하셨고, 이에 박제민 님께서 '특권은 줄이고, 일꾼은 늘리고' 같은 슬로건도 정해보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더보기
손정욱(원희룡 의원실 보좌관) '경제민주화와 비례대표제' 더보기
한국 정치제도 개혁의 로드맵(안) 1. 현대 민주주의의 두 기둥: 다수결 원칙과 대의제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다수결 원칙과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인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이 단어 속에는 인민(demos)이 지배(kratos)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민주주의는 군주제나 귀족제와는 달리 인민이 지배하는 통치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성은 다수의 인민이 지지하는 바, 다시 말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또 다른 특징인 대의제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의 규모가 커지고 다원화되면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고대 민주주의에서는 노예와 여성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