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3회 비례대표제포럼] 김선동 의원 발언 비례대표제의 타당성에 대한 발언 더보기 19대 총선에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했다면 (2012-05-03) 한국 총선은 지역구마다 1명씩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외에, 정당 투표 결과를 통해 약 50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형태다.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방식이지만, 사실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정당 지지율과 실제 확보 의석수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만 해도 통합진보당은 10%대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은 고작 4%대밖에 얻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약 43%의 지지율로 과반 의석을 가져갔다. 또 하나는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만이 당선되는 탓에, 영호남 등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외에는 의석을 얻기 대단히 어렵다. 역시 이번 총선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PK의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은 단 두 개밖에 가져가지 못.. 더보기 통진당 사태는 선거제도의 슬픈 자화상 (김상철 / 진보신당 서울시당 창준위 사무처장 | 프레시안 2012-05-17) 통진당 사태는 선거제도의 슬픈 자화상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소수정당 '사다리 걷어차기'에 갇힌 진보정당 기사입력 2012-05-17 오전 8:28:41 슬픈 비례대표제, 2004년에서야 웃었다 시작부터 그랬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중 비례대표제도는 시작부터 지역선거를 보충하는 제한적인 것으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보면, 최초로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가 등장한 시기는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인 직후에 개최된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다. 특별하게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안정적인 여당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때 전국구 의석수가 44석이었는데, 지역선거에서 1당이 되면 44명 중 절반인 22명을 자동으로 배정할 수 있게 .. 더보기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민주당, 야권연대 공약 안에 길 있다" [2012-04-28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민주당, 야권연대 공약 안에 길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12-04-27 21:18:33 총선 패배 후의 민주당 태도가 한심하다. 진 게 아니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그나마 애처롭다는 느낌으로 들어줄 수 있지만, 좌경화로 인해 패했으니 중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분노까지 치민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이라더니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건가? 소위 ‘좌클릭 실패론’이 논리상이나마 타당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진보화된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3월10일 진보당과 야권연대 공약을 합의할 때만 해도 민주당은 그리 보였다. 그러나 그 후 민주당이 보인 것은 오만과 탐욕이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추진해갈 최적의 인물들을 계.. 더보기 야권연대 '협박의 정치'를 끝내라 (정정훈 / 수유너머N 연구원 | 프레시안 2012-04-05) 선거 전의 수많은 예상을 깨고 야당이 새누리당에 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정훈 수유너머N 연구원이 야권연대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야권연대 '협박의 정치'를 끝내라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반대가 투표동기가 되지 않으려면 기사입력 2012-04-19 오후 12:20:24 19대 총선이 끝난 이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허탈감이었던 것 같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여당인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거대정당으로 군림해온 지난 4년간 이루어진 일들에 분노하던 이들에게 이번 총선의 결과는 도저히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MB 심판이 마치 시대정신인 것처럼 느껴지던 상황이었기에 아무리 새누리당이 박근혜 체제하에서 쇄신을 단행했다.. 더보기 이게 선거인가! 이게 사는 건가! (한상욱 / 녹색당 당원 · 성균관대학교 재학중 | 2012-03-22 프레시안) '싱그러운 정당' 녹색당의 한상욱 님께서 프레시안에 기고하신 칼럼입니다. '두통연대(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의 야권단일화를 바라보는 한상욱 님의 시선은 과연 어떨까요? 이게 선거인가! 이게 사는 건가!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기사입력 2012-03-22 오후 12:25:15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두 통합당 만의 선거연대인 이른바 '두통연대'가 성사되었다. 두 당이 어떤 이유에서 급하게 녹색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다른 야당들을 따돌림 시키면서까지 자신들만의 밀실논의를 '야권연대'란 보기에 그럴싸한 허울로 포장을 치려 드는지는 결과에서 아주 명쾌하게 드러났다. '두통연대' 합의문에 따르면 가장 낡고 위험하며 즉시 폐쇄해야 할 핵발전소, 고리1호기가 있는 부산 해운대기장을과 후쿠시마 핵 참사 이후 신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