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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긴급성명] 이제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라! 이제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라! 한국사회 그 어느 영역보다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 그러나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외면하기보다 정치를 혁신하고 쇄신해서 정치가 국민들과 함께 현존하는 갈등과 민생을 해결할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기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방향은 정치가 민생을 돌보고 갈등을 조정하며 국민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OECD국가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률, 120만명이 넘는 청년실업자 수,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남북분단의 구조 속에서 일상적인 전쟁에 대한 공포. 이 모든 문제는 정치가 나빠지면서 생기거나 더 심화된 문제라 할 수 있다. 정치개혁이란 이 문제들을 더 잘 해.. 더보기
Make your vote alive! 새 정치의 시작, 비례대표제포럼! 정치혁신은 비례대표제 확대로부터~ 송호창, 이인영, 노회찬, 정동영, 유종일, 최병모, 한지혜, 조성주 그리고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해 함께 뛰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비례대표제포럼! 실질적인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해 우리 함께 뛰어보아요^^ 더보기
정동영 "문·안, 대선 공약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걸어라" 정동영 "문·안, 대선 공약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걸어라""정책 의제 중심으로 연합하고 통합해야…단일화는 부수적"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이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에게 정책 의제를 중심으로 연합할 것을 주문했다.  ▲ 민주통합당 정동영 상임고문 ⓒ뉴스1정동영 상임고문은 30일 저녁 CBS 라디오 와의 전화 연결에서 "여의도 정치가 삶의 질을 보살피는 정치로 바뀌기 위해서는 다짐만으로는 안 된다. 작동하는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제도인 '독일식 비례대표제'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고문은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각 정당과 정치 세력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지지만큼 의석을 갖는 제도이며 국민 의사를 의회에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면서 "정당 투표 득표율.. 더보기
"비례대표 확대, 이제 안철수가 답을 내놓을 때" (김경미 비례대표제포럼 청년위원장 / 프레시안 2012.10.31) 비례대표 확대, 이제 안철수가 답을 내놓을 때 정치개혁,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 10월 29일 열린 제3회 비례대표제포럼에서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의원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치혁신안을 제시함으로 인해 벌어졌던 야권 진영 간의 논란이 해소되고, 각자가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비례대표제 확대의 구체적 실천 계획으로 정치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옮겨갔으면 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의원정수 숫자로 좁혀져 버린 소모적인 정치개혁논의가 아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비례대표제가 어떤 비례대표제인지, 어떻게, 언제 이룰 것인지 등을 가지고 각 후보가 선의의 정책경쟁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랐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르기엔 너무 큰 기대였던 것일까. 적어도 나에겐 지난 포럼은 1..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 청년을 대변할 정치인이 너무 없고 청년을 실질적인 정치 세력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콕 집어주셨네요.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최아람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문제를 직시하고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것을 공통분모로 두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야권연대의 공통분모로! 얼마 전 TV에서 국회의원들끼리 격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 의원이 우리는 국민의 대표가 아니냐며 상황을 중재하는 장면을 보았다. 국회의원이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정치의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귀에 들어왔다. 사람들이 투표나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국회를 불신하고 정치에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대표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나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가 정치에 제대로..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탈정치'를 해법으로 삼는 것보다 정치주체와 정치문화의 형성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그의 핵심은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개혁이라구요. 한국 정치, 이렇게 개혁하자! 정치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을 생산하고, 갈등조정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이런 순기능은 별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쟁으로 날이 새고, 특히 선거에 임해서는 정책경쟁보다는 살벌한 권력투쟁이 지배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당을 불신하며 정치 무관심에 빠지기도 한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징표이다. 오늘날 한국정치는 개..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대표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 '국민을 위한'정치가 바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 대통령 4년제 중임으로 하는 개헌과 비례대표제, 정당문화를 개혁하는 등 한국정치개혁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 포럼] Interview 패널로 참가하신 각 선대위원장분들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인터뷰. 모두 비례대표제를 긍정하고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노회찬 대표 "우리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를 위해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쟁취하겠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선대위원장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소수의 입장을 반영하고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또 한국적 현실 속에서는 지역주의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실질적으로 실천하려고 그래요." 송호창 안철수 후보 선대본부장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정치개혁의 핵심중에 하나는 현재 의회제도, 선거제도 중에서 비..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김선동 의원 발언 비례대표제의 타당성에 대한 발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