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선후보 캠프, 정치쇄신안에 주목 대선후보 캠프, 정치쇄신안에 주목선거법 개정 중심 집중논의후보들 간에 뚜렷한 정책적 변별력이 드러나지 않는 대선 정국에서 선거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쇄신안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문재인 후보 선대위의 남북경제연합위원장을 맡은 정동영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21일 창원호텔에서 경남지역 파워블로거들과 간담회를 열어 "정치 쇄신의 첫 과제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주장했다.정 상임고문은 "현 선거제도는 국민이 철탑에 올라가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아도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인이 당선되는 구조"라며 "인물과 지역 기반으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아니라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치·생활 중심형 정당으로 탈바꿈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문재인 후보도 '독일식 권역..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탈정치'를 해법으로 삼는 것보다 정치주체와 정치문화의 형성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그의 핵심은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개혁이라구요. 한국 정치, 이렇게 개혁하자! 정치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을 생산하고, 갈등조정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이런 순기능은 별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쟁으로 날이 새고, 특히 선거에 임해서는 정책경쟁보다는 살벌한 권력투쟁이 지배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당을 불신하며 정치 무관심에 빠지기도 한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징표이다. 오늘날 한국정치는 개..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 포럼] Interview 패널로 참가하신 각 선대위원장분들과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 인터뷰. 모두 비례대표제를 긍정하고 추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노회찬 대표 "우리 정치가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를 위해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 반드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쟁취하겠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선대위원장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 소수의 입장을 반영하고 약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또 한국적 현실 속에서는 지역주의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실질적으로 실천하려고 그래요." 송호창 안철수 후보 선대본부장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정치개혁의 핵심중에 하나는 현재 의회제도, 선거제도 중에서 비..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정동영 의원 발언 앞으로 개혁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 더보기 [뉴질랜드]비례대표제 도입 전후, 득표율과 의석 차이의 놀라운 변화@_@ 최다득표 당선제로 치뤄진 90년, 93년 뉴질랜드 총선 때의 통계자료입니다! 의석률과 득표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93년의 진보당(Progressive party), 뉴질랜드 제일당(NZ first party)의 경우 득표율에 비해 훨씬 적은 의석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 10%가 넘는 표가 의석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네요.반대로 상대적으로 대규모 정당인 노동당(Labour party), 국민당(National party)의 경우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높네요.또, 의회 영역에 진출한 정당은 4개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90년 녹색당이 얻은 약 8%의 득표율은 사라졌어요ㅠ_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다시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두두둥.. 더보기 [PR청년포럼 기획강의] 선거제도 개혁을 꿈꾸는 용감한 녀석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