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기독교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교계는 성경적 가치 실현과 교계의 에너지를 어떻게 현실정치에 반영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한 교계·시민운동도 활성화되는 기류다.
◇공정선거 위한 참여민주주의 활발=기독교윤리실천운동, 학생신앙운동(SFC) 등 7개 교계·시민단체들은 16일 서울 남산동 2가 청어람에서 ‘기독 청년. 공정한 세상을 기획하라!’(Voice for the Voiceless·'목소리를 잃은 자들에게 목소리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교회의 선거제도 개혁운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개선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시민사회와 근대(정치) 형성과 유지에 기독교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향후 한국교회가 복원해야 할 정치참여의 전통은 어떤 것이 될 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윤환철 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책무”라며 “한국교회는 특히 교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위기에 처하고 영향력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정치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전통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제 확대의 중요성=기독·시민단체 청년들은 최근 비례대표제(PR·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확대에 관심을 쏟고 있다. 현행 10%대에 머무르고 있는 비례대표를 독일 등 선진국처럼 50%까지 늘리자는 운동이다. 그동안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빈곤층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다.
손정욱 복음과상황 편집위원은 “비례대표제 하에서 각 정당은 사회의 상당수인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대결을 펼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정책대결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기독·시민단체들은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2013년에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했다. 또 2012년 요동치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그 속에서 합의제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장철순 SFC 간사는 “비례대표 확대라는 정치 형식에 대한 장기적 의제를 던지면서, 당장에 4·11 총선을 앞둔 상황 속에서 자기 선택·자기 책임 있는 기독청년 정치 주체 생성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