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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김진욱 참여연대 상집위원장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중앙집중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도개혁이 꼭 필요하다. 정권교체를 넘어 제도개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의 관심이 커져야 한다" 결선투표제에 대하여 관심을! 저에게는 오래된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프로그램이 쌓여가다보니 속도도 느려지고 작동을 하지도 않는 등 너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새로 했습니다. 우리 정치도 포맷을 새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지요. 현시점에서 정치개혁은 마치 수백개의 바둑돌들이 이미 놓여진 상태에서 새로운 ‘수’를 선택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당연히 이미 놓여진 돌들을 잘 살펴야 할 것이고, 먼저 두어야 할 ‘수’와 나중에 두어야 할 ‘수’를 잘 선택해야 겠지요. 주체적인 역량상 가능한가 여부도 잘 살펴.. 더보기
대통령 결선투표제-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없이 미래는 없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2012-05-10) 축구 한일전 vs 4.11총선 민주통합당 공천이 마무리된 지난 3월 중순 이후, 나에게 있어서 4.11 총선은 한국과 일본의 축구 국가대표 대항전 비슷한 것이 되었다. 그것도 아주 dirty play가 난무하는 한일전이었다. 이기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지면 세상의 종말의 오는 것 같지만, 실은 이기건 지건 세상도, 나의 삶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권율 46%와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또한 dirty play로 인해 결과에 흔쾌히 승복도 않고, fair play를 기대하는 팬들은 아예 경기 자체에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다. 4.11총선의 의미를 그 정도로 낮게 보는 사람이 왜 본업인 (연구)소 키우는 일을 접고, 오래 살지도 않은 관악구갑에 무리하게 출마 했냐고? 바로 정치가 축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