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개혁에도 순서가 있다 (2012-06-11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정치개혁에도 순서가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입력 : 2012-06-01 21:30:08ㅣ수정 : 2012-06-01 21:30:08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재오·정몽준 의원, 선진통일당에선 이인제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선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개헌론을 주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은 물론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권력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고, 개헌공약이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길 기대하고 있다. 혹자는 이 같은 개헌론을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지만, 나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 개헌론에 귀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참에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승자독식-패자전몰’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현행 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