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진당 사태는 선거제도의 슬픈 자화상 (김상철 / 진보신당 서울시당 창준위 사무처장 | 프레시안 2012-05-17) 통진당 사태는 선거제도의 슬픈 자화상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소수정당 '사다리 걷어차기'에 갇힌 진보정당 기사입력 2012-05-17 오전 8:28:41 슬픈 비례대표제, 2004년에서야 웃었다 시작부터 그랬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중 비례대표제도는 시작부터 지역선거를 보충하는 제한적인 것으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보면, 최초로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가 등장한 시기는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인 직후에 개최된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다. 특별하게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안정적인 여당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때 전국구 의석수가 44석이었는데, 지역선거에서 1당이 되면 44명 중 절반인 22명을 자동으로 배정할 수 있게 .. 더보기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민주당, 야권연대 공약 안에 길 있다" [2012-04-28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민주당, 야권연대 공약 안에 길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12-04-27 21:18:33 총선 패배 후의 민주당 태도가 한심하다. 진 게 아니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그나마 애처롭다는 느낌으로 들어줄 수 있지만, 좌경화로 인해 패했으니 중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분노까지 치민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이라더니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건가? 소위 ‘좌클릭 실패론’이 논리상이나마 타당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진보화된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3월10일 진보당과 야권연대 공약을 합의할 때만 해도 민주당은 그리 보였다. 그러나 그 후 민주당이 보인 것은 오만과 탐욕이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추진해갈 최적의 인물들을 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