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 롸잇 프로젝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성영(희년함께) - 비례대표제와 토지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PR 라운드테이블> 비례대표제와 토지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성영(희년함께) 1. 희년함께의 활동 1) 토지보유세(Land Value Taxation) 강화 - 종합부동산세 -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연구 - 패키지형 세제개혁 : 노력소득 과세 감면, 불로소득 과세 강화 -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운동 2) 토지공공임대제 및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 철거형 재개발 -> 대안적 개발 모색 : 포이동 재건마을 등 재개발 지역 대안적 개발 모색 및 연대 - 농촌 토지문제 해결방안 모색 3) Housing Right Project - 대학생 주거비 절감 대안 모색 ‣ 정부 중심형 대안 ① 대학가 주변 월세 가격 인상제한 법안 마련 및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 강화 ② 뉴타운 해제지역 주택..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