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 Vote Canada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진당 사태는 선거제도의 슬픈 자화상 (김상철 / 진보신당 서울시당 창준위 사무처장 | 프레시안 2012-05-17) 통진당 사태는 선거제도의 슬픈 자화상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소수정당 '사다리 걷어차기'에 갇힌 진보정당 기사입력 2012-05-17 오전 8:28:41 슬픈 비례대표제, 2004년에서야 웃었다 시작부터 그랬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중 비례대표제도는 시작부터 지역선거를 보충하는 제한적인 것으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보면, 최초로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가 등장한 시기는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인 직후에 개최된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다. 특별하게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안정적인 여당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때 전국구 의석수가 44석이었는데, 지역선거에서 1당이 되면 44명 중 절반인 22명을 자동으로 배정할 수 있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