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 보물창고/전문가 칼럼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개혁에도 순서가 있다 (2012-06-11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정치개혁에도 순서가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입력 : 2012-06-01 21:30:08ㅣ수정 : 2012-06-01 21:30:08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재오·정몽준 의원, 선진통일당에선 이인제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선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개헌론을 주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은 물론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권력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고, 개헌공약이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길 기대하고 있다. 혹자는 이 같은 개헌론을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지만, 나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 개헌론에 귀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참에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승자독식-패자전몰’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현행 민.. 더보기 투표 참여하면 롤케이크 주겠다는 것인가? (2012-06-10 오마이뉴스) 투표 참여하면 롤케이크 주겠다는 것인가? [주장] 탈정치화의 원인 잘못 진단한 정치권의 투표참여 가산점 법안 양호경 (yangsou20) 기자 청년 투표율이 문제는 문제였나 보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은 투표율을 높여 의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임용이나 직원 채용 시에 투표 여부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가산점을 줄 수 있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투표참여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수십만의 청년들은 이건 뭔가 싶으면서도 '투표하러 가야겠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지난 2008년 국회의원 선거의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20대 후반이 24.2%로 가장 낮았다.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60대 이상 65.5%와 비교해보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취업 준비를 가장 많이 하.. 더보기 19대 총선에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했다면 (2012-05-03) 한국 총선은 지역구마다 1명씩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외에, 정당 투표 결과를 통해 약 50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형태다.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방식이지만, 사실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정당 지지율과 실제 확보 의석수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만 해도 통합진보당은 10%대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은 고작 4%대밖에 얻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약 43%의 지지율로 과반 의석을 가져갔다. 또 하나는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만이 당선되는 탓에, 영호남 등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외에는 의석을 얻기 대단히 어렵다. 역시 이번 총선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PK의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은 단 두 개밖에 가져가지 못.. 더보기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 "민주당, 야권연대 공약 안에 길 있다" [2012-04-28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민주당, 야권연대 공약 안에 길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2012-04-27 21:18:33 총선 패배 후의 민주당 태도가 한심하다. 진 게 아니라고 외치는 목소리는 그나마 애처롭다는 느낌으로 들어줄 수 있지만, 좌경화로 인해 패했으니 중도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러서는 분노까지 치민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이 시대정신이라더니 이젠 그게 아니라는 건가? 소위 ‘좌클릭 실패론’이 논리상이나마 타당하기 위해선 민주당이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진보화된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 3월10일 진보당과 야권연대 공약을 합의할 때만 해도 민주당은 그리 보였다. 그러나 그 후 민주당이 보인 것은 오만과 탐욕이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추진해갈 최적의 인물들을 계.. 더보기 박상훈(후마니타스 대표) - '저질' 정치인? 기자·교수·판검사보다는 '양질'! [2012-02-17 프레시안] '저질' 정치인? 기자·교수·판검사보다는 '양질'! [정치의 몰락? 재발견!] 박상훈이 본 '정치 수다' 기사입력 2012-02-17 오후 5:54:03 1.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낡은 정치가 무너지고 있지만 새로운 정치 또한 아직은 제대로 태동하고 있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기성의 낡은 정치는 몰락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 근거를 따져보는 것은 흥미롭다. 동시에 민주적 가치나 규범에 상응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정치(가)의 세계를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신선하다. 이 책에 대한 그간의 소개나 서평은 주로 전자, 즉 낡은 보수 시대의 정치가 몰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 정치의 기.. 더보기 이상구(복지국가 소사이어티) - "복지국가로 가는 문, '비례대표 강화'가 열쇠다" [2012-01-10 프레시안] "복지국가로 가는 문, '비례대표 강화'가 열쇠다" [복지국가SOCIETY]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 시스템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2-01-10 오후 3:16:37 2012년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전국을 순회하며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 중이며,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박근혜 대표가 전면에 나서 당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대의원들을 포함하여 국민 선거인단 참여가 8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국민적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 대폭적인 공천혁명이나 확실한 복지정책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이슈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언론.. 더보기 대통령 결선투표제-정당명부 비례대표제 없이 미래는 없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2012-05-10) 축구 한일전 vs 4.11총선 민주통합당 공천이 마무리된 지난 3월 중순 이후, 나에게 있어서 4.11 총선은 한국과 일본의 축구 국가대표 대항전 비슷한 것이 되었다. 그것도 아주 dirty play가 난무하는 한일전이었다. 이기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지면 세상의 종말의 오는 것 같지만, 실은 이기건 지건 세상도, 나의 삶도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권율 46%와 결코 무관치 않을 것이다. 또한 dirty play로 인해 결과에 흔쾌히 승복도 않고, fair play를 기대하는 팬들은 아예 경기 자체에 환멸을 느끼기 때문이다. 4.11총선의 의미를 그 정도로 낮게 보는 사람이 왜 본업인 (연구)소 키우는 일을 접고, 오래 살지도 않은 관악구갑에 무리하게 출마 했냐고? 바로 정치가 축구.. 더보기 [칼럼]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과 2012년 선거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과 2012년 선거 /피터 노 (재미 정치평론가) 지난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를 놓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유난히 뜨거웠다. 해외 한인들이라고 해서 평소 한국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을 리는 없겠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유독 더 큰 관심이 집중된 것은 지난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재외국민 참정권법)이 개정 통과된 이후 전국적으로 치러진 첫번째 선거였기 때문이다. 참정권법 명칭이 재외동포 혹은 해외동포 참정권법이 아니라 '재외국민' 참정권법인 까닭은 국적 개념을 적용해 시민권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져서다. 참정권 ‘허용’이 아니라 '회복'인 이유는 지난 1967년 대선 및 총선과 1971년 대선 및 총선 등 4차례에 걸쳐.. 더보기 [칼럼] '노회찬, 심상정 안'이 매력적인 이유 ‘노회찬·심상정 안’이 매력적인 이유 /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많은 사람이 ‘국민의 명령 민란운동’ ‘빅텐트론’ ‘민주진보대통합론’ 등이 어떠한 고뇌와 충정에서 나온 것들인지 이해하고 그 취지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개혁진영에 속한 이들 모두가 통합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와 같이 통합보다는 연대가 정도라고 보는 이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통합론의 규범적 문제로 흔히 지적되는 것은 크게 다음 두 가지다. 첫째, 통합의 목적이 다소 궁색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반한나라당 혹은 반MB 단일정당으로 뭉쳐 정권을 교체하자는 것인데, 그것만으로 무엇이 어떻게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당최 알 길이 없다. MB 혹은 한나라당의 집권만 아니면 민생, 민주, 평화의 문제는 절로 해결된다는 것인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