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썸네일형 리스트형 윤환철(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 - 선거제도 개혁운동과 교회의 참여 <PR 라운드테이블> 선거제도 개혁운동과 교회의 참여 윤환철(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 전 공선협 사무차장) 1. 서론: 정치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전통 □ 선거제도의 공정성 여부가 ‘자유주의’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 자유주의의 ‘기회균등’은 “능력 있으면 출세해라” 식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능력을 갖출 기회와 출세할 기회를 모두 제공한다”는 식으로 해석돼야 한다. ◦ 선거제도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체제는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잘못된 선거는 잘못된 정치(임기)를 부른다. ◦ 돈으로 당선된 정치인은 반드시 투입 이상의 수익을 찾게 된다. ◦ 호도된 이미지로 당선된 정치인은 재선의 가능성이 없는 한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 잘못된 선거는 공동체의 파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