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환철(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 - 선거제도 개혁운동과 교회의 참여 <PR 라운드테이블>

선거제도 개혁운동과 교회의 참여

윤환철(한반도평화연구원 사무국장, 전 공선협 사무차장)

1. 서론: 정치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전통

 □ 선거제도의 공정성 여부가 ‘자유주의’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 자유주의의 ‘기회균등’은 “능력 있으면 출세해라” 식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능력을 갖출 기회와 출세할 기회를 모두 제공한다”는 식으로 해석돼야 한다.
  ◦ 선거제도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체제는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 잘못된 선거는 잘못된 정치(임기)를 부른다.

  ◦ 돈으로 당선된 정치인은 반드시 투입 이상의 수익을 찾게 된다.
  ◦ 호도된 이미지로 당선된 정치인은 재선의 가능성이 없는 한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 잘못된 선거는 공동체의 파괴와 죽음을 부를 수 있다.

  ◦ 경북 청도군은 4년(2005~2008년) 연속 군수 선거
  ◦ 재력가 후보가 등장하면서 금품살포(5,000명)에 따른 사법처리
  ◦ 읍책>동책>리책 등 피라미드 구조
  ◦ 운동원 2명 자살, 자금책 수배

 □ 잘못된 정치(임기)는 선거로 심판한다.

  ◦ 심판이 없으면 정치는 더 극악해진다(권력은 이 심판을 회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 그런 의미에서 선거는 민주 정치의 시작과 꽃이다.
  ◦ ‘선거’는 선거 자체에 머물지 않는 중대한 정치적 장치.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이다.

 □ 한국의 ‘시민사회’와 근대(정치) 형성과 유지에 기독교가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 복음이 봉건사회인 조선에 들어와 반봉건 근대화를 이끌었다(가장 큰 정치개혁)
  ◦ 부패가 만연했던 구한말, 탐관오리들이 야소교(耶蘇敎)가 있는 지역에는 부임하지 않겠다고 버티곤 했다. 그리스도교인들이 도덕성이 뛰어나고, 관리들이 부당하게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그냥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국권이 위기에 처했을 때(정치 체제의 붕괴) 국권회복운동으로 항일운동, 국채보상운동, 이등박문 등 일제 수뇌들과 을사오적들에 대한 처단시도 등이 그리스도인들의 주도 혹은 협조로 이어졌다.
  ◦ 교회는 반성해야 할 부끄러운 역사도 갖고 있다
   － 일제에 적극적 혹은 수동적으로 협력
   － 부정의한 제국주의에 동조: 신사에서 일본의 전쟁신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명시적 우상숭배
   － 해방 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을 방해 ⇒ 정부 수립과정에서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방해
   － 박정희의 장기집권 시도인 ‘3선개헌(1968)’을 두고 이에 저항하는 측(김재준, 박형규, 함석헌 등)과 지지하는 측(박형룡, 김준곤, 김윤찬, 김장환, 조용기)으로 갈라져 서로 냉소적 입장 ⇒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분기점.
   － 최근 선거에서 교회 강단에서 특정 후보 지지발언(설교 등)으로 고발당함
※ 교회는 시민사회와 함께 해 왔기에, 본 발제에 교회의 활동과 일반 시민사회의 활동이 함께 등장할 수 있음.

 □ 교회가 복원해야 할 정치참여의 전통은 어떤 것인가

  ◦ 권력의 크기와 도덕성․책무성의 요구를 정비례관계로 파악하는 것
  ◦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
   － 지역교회의 복지지원과 분배구조의 개선을 조화롭게
  ◦ 약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 특히 경제와 분배 문제에 한국교회의 지식이 취약 ⇐ 총량극대화(공리주의), 낙수효과 등의 경제적 신화에 매몰.
 ◦ 종교를 연고로 삼지 않는 것
 ◦ 종교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의 분리(정치적 판단력 여부와 관련된 제한이 있음)
  －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당시 당회장)와 김준곤 목사가 2004년 창당한 ‘한국기독당’이 그 해 총선에서 득표율 미달로 자동 등록취소(사회당과 비슷한 처지).
  － 산술적으로 두 사람의 영향력이 미치는 유권자들만 정당투표에서 기독당을 찍었다면 비례대표 1석은 건질 수 있었으나(민노당이 유지되는 방식) 그에 현저히 못 미치는 228,837표(1.1%)가 나온 것. 매주 두 사람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절반도 그 당에 투표하지 않음.
  － 이는 한국 교회의 유권자들이 목회적 권위와 정치적 권위를 어느 정도 분리하고 있다는 지표.

2. 선거제도 개혁운동과 교회의 참여
※본 절의 내용은 1987년 이후로 한정. ‘공명선거운동’은 하나의 제도개혁운동으로 간주.

 □ 공정선거 감시단(1987-1991, 제13대 대통령선거)

  ◦ 1987 직선제 개헌은 ‘대통령 직접선거’라는 사실상의 참정권 회복을 의미
  ◦ 시민들은 ‘공정한 선거’를 민주화의 핵심가치로 인식
  ◦ 강남지역 교회의 대학․청년부 학생들이 서초경찰서 유치장 입감, 경찰폭언….
  ◦ ‘노태우 당선’ … 시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이 기존의 정치구조에서 좌절.
  ◦ 정치개혁의 열망과 가능성이 열림.
  ◦ 공감단 활동은 시민사회의 선거관련 운동을 추동함

 □ 공명선거실천기독교대책위원회(공선기위)

  ◦ 한국 교회는 공선기위를 조직하여 시민사회에 공명선거운동에 주체적으로 참여
  ◦ 이후 공선협의 핵심 동력이 됨
  ◦ 조직은 기윤실(공정연대), 현장조직은 SFC 등 기독청년 그룹
  ◦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지함.
  ◦ 젊은 유권자들에게 ‘투표’가 하나의 정치개혁 방안임을 제시 ⇐ 계속 해야 함.

 □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 1991.2.7-, www.voters.or.kr)

  ◦ 후보자 정보공개 촉구(인터넷+인쇄물)
  ◦ 부정선거 감시․고발
  ◦ 후보자․운동원․유권자에게 공명선거 동기부여
  ◦ 선거관리위원회 협력․견제
  ◦ 대 국민 선거참여 캠페인, 참여지원
  ◦ 시민사회의 연합운동
  ◦ 선거제도 개선 촉구․개악저지
  ◦ 투표율 낮은 연령층(주로 젊은 층), 취약계층(환자, 장애우) 투표참여운동
  ◦ 선거관련 주요 연표(공선협 활동과 거의 일치)
   － 1991년 2월 7일 발족
   － 1992년 3월, 이지문 중위, 군 부재자투표 부정에 대해 폭로 ⇒ 이후 군 부재자투표 제도 개선의 중대 전환점이 됨.
    ▷ 당시 24세, 육군 9사단 28연대의 보병 소대장
    ▷ 1995~98 서울시의회 의원
    ▷ 현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정치학박사
   － 1992년 6월 : 제14대 대통령 선거 공명선거운동
   － 1992년 9월 : 한준수 연기군 군수 관권개입 폭로
   － 1995년 지방선거 부활 ⇐ 공선협 기록없음, 당선된 단체장 중 21명 사법처리
   － 1996년 4월 : 제15대 국회의원선거 공명선거운동
   － 1998년 4월 : 6.4 지방선거
   － 2000년 2월 : 제16대 국회의원선거
   － 2000년10훨 : 선거사범 불기소 부당 공선협 최초 시민법정 개최
   － 2002년10월 : 제16대 대통령선거
   － 2003년 4월 : 4.24 재·보궐선거
   － 2004년 2월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 2004년 2월 : 투표참여 릴레이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 전개
   － 2004년 2월 : 클린-존 캠페인 전개 및 밀착공명선거감시단 활동
   － 2004년 4월 : 대학생 부재자투표소 설치운동 및 부재자 투표운동 지원
   － 2006년 3월 : 5.31지방선거
   － 2007년 6월 :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검증100인특별위원회 대표단 출범식
   － 2007년 7월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7.26보궐선거
   － 2007년10월 : 선거부정 및 경선비리 국민고발센터 개설 1차 기자회견
   － 2007년10월 : 2007 공명 클린 콘서트
   － 2007년11월 : 공명·정책선거 다짐 서약식 및 6개 정당 정책위 의장 초청 정책토론회
   － 2007년11월 : 장애인유권자참여운동본부 출범식 및 공명·정책선거 결의대회
   － 2007년11월 : 선거법개정에 관한 토론회
   － 2007년12월 :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촉구 캠페인
   － 2008년 3월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공명선거운동 발대식 및 부정선거 고발센타 개소식』
   － 2008년 3월 : 정책위 의장 초청 공명·정책선거 서약식 및 정책(Manifesto) 발표회
   － 2008년 4월 : 제1차 선거법 개정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 2008년 7월 :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
   － 2009년 4월 : 경기도교육감선거

 □ 2000년 낙천낙선운동(총선연대) 등장 ⇐ 선거관련 시민사회의 분열(기독교 세력은 소수의 비참여단체 측)

  ◦ 낙천낙선 대상자 총 86명 중 59명(68.6%)이 낙선
  ◦ 수도권 집중낙선지역에서는 거의 100%에 가까운 후보가 낙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정치 개선은 미흡.
  ◦ 지도부 중 박원순 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 당선

 □ 2002년 대통령 선거 이후

  ◦ 시민들의 정치개혁 의지가 비등
  ◦ 노사모, 대학내 부재자투표소 설치 등의 흐름을 선거제도(제정, 적용)가 따라가지 못함
  ◦ 과거 선거에 비해 공정한 선거로 진행
  ◦ 구 여권의 재검표 논란(결과는 오히려 이회창 후보의 표가 줄어듬)
  ◦ ‘2000년 총선연대’를 기점으로 참여연대 중심의 ‘2002대선유권자연대’, ‘2004총선연대’, ‘2007대선 시민연대’ 등의 흐름이 이어짐

 □ 공명선거 중심의 운동은 상대적으로 약화됨

  ◦ 시민들의 관심이 ‘공명선거’에서 ‘낙천낙선’으로 쏠림: 공명선거 운동의 한계를 절감
  ◦ 핵심 세력이던 기독교계의 무관심
   － 공선기위 등은 소수 지도자와 운동가 중심의 운동, 지역교회가 지원해주지 못함.
  ◦ 이후 기독교내 교단선거의 부패 … 공정한 심판의 자격을 잃음
  ◦ 공명선거운동 지도자 그룹의 입각
   － 여성부 장관(낙마),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공선협 전 대표)
  ◦ 지도자 그룹 중 점점 대중들의 지지를 잃어감(S 목사, 약장사도…)

3. 다시 공명선거운동의 상설․확대가 요구됨

 □ 선거제도 개혁운동은 정치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음

  ◦ 선거 전후의 ‘제도개혁’과 ‘공약감시’등을 고려하면 선거는 정치의 중심의제임.
  ◦ 공명선거운동 만으로도 정치개혁이 어느 정도 가능함.

 □ 필드에 심판이 사라짐

  ◦ 시민사회가 정치에 대한 ‘심판’의 위치에서 ‘선수’의 위치로 이동
  ◦ 그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심판’을 남겨놓지 못할 우려가 있음
  ◦ 청도군과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함(시민사회의 규모가 적은 지방을 지원할 방안도 있어야 함)
  ◦ 선거는 ‘선수’가 룰을 만드는 게임 ⇒ 감시가 없으면 정치관계법을 개악하려는 경향이 있음. 2003 정개특위(위원장 목요상).

 □ 선거 횟수가 늘어나고 이슈가 다양해 짐

  ◦ 정기 선거와 재보선 등 거의 매년 선거를 치르는 상황
  ◦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 부각
  ◦ ‘선출’이 아닌 정책을 결정하는 ‘주민투표’도 등장(무상급식) … 선택지 전부에 대한 거부로 보는(개표하지 않는) 투표율 하한선을 정하는 문제(현재1/3).
  ◦ 선출직이 확대될 가능성 … 헌법재판관, 대법관, 검사장,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출직 전환 요구

 □ 한국의 민주주의는 허약한 것임이 드러남 ⇒ 불가역적 제도를 목표로 매진해야 함.

  ◦ 공명선거, 언론자유, 공정한 사법, 공공부문의 유지 등등 민주주의 주요 지표가 퇴보함
  ◦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버 관리능력에 의심을 받고 있음 ⇐ 심각한 문제
  ◦ 따라서 선거관리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시민지지세력은 항상 있어야 함.

 □ 자기 종교내의 선거도 책임져야 함

  ◦ 기독교는 교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위기에 처하고 시민사회 영향력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정치개혁운동가가 요구됨

  ◦ ‘정치지망생’과 구분되는 ‘정치개혁가’가 필요함.
  ◦ 끊임없는 제도의 개혁을 보람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함.


한반도평화연구원 www.koreapeace.or.kr
(윤환철: hwancheol@gmail.com=facebook,  ynhc, 블로그 ‘공공의 덕’ virtue.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