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썸네일형 리스트형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가능성을 명료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 선출방식이나 구성방식은 각각 다르더라도 예외 없이 유권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의회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쿠데타를 감행한 이후 일방적으로 공포한 유신헌법 아래서는 독재자였던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한 유정회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의회가 구성되었고, 현재는 51명의 비례대표 의원과 소선거구 지역구 선출의원 249명을 포함하여 300명의 의원으로 국회가 구성되어.. 더보기 이상구(복지국가 소사이어티) - "복지국가로 가는 문, '비례대표 강화'가 열쇠다" [2012-01-10 프레시안] "복지국가로 가는 문, '비례대표 강화'가 열쇠다" [복지국가SOCIETY]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 시스템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2-01-10 오후 3:16:37 2012년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전국을 순회하며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 중이며,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박근혜 대표가 전면에 나서 당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대의원들을 포함하여 국민 선거인단 참여가 8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국민적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 대폭적인 공천혁명이나 확실한 복지정책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이슈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언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