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탈정치'를 해법으로 삼는 것보다 정치주체와 정치문화의 형성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그의 핵심은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개혁이라구요. 한국 정치, 이렇게 개혁하자! 정치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을 생산하고, 갈등조정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이런 순기능은 별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쟁으로 날이 새고, 특히 선거에 임해서는 정책경쟁보다는 살벌한 권력투쟁이 지배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당을 불신하며 정치 무관심에 빠지기도 한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징표이다. 오늘날 한국정치는 개.. 더보기 그래서 결국 경제 민주화는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손정욱 / 원희룡의원실 보좌관 | 프레시안 2012-04-05) 새누리당 김종인 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민주통합당 유종일 위원장의 공천 탈락.. '경제민주화'가 계속 말 뿐만인 공허한 메아리로만 떠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희룡의원실 손정욱 보좌관의 글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민주화는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기사입력 2012-04-05 오전 8:48:40 경제 민주화가 따로국밥인가? 정책 따로, 공천 따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은 그간의 헛발질을 만회할 절호의 찬스라도 잡은 듯,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북한의 위성발사를 색깔 논쟁으로 엮어가려는 수구진영의 눈물겨운 사투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천안함 사태 한가운데서 치러졌던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