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정치'를 해법으로 삼는 것보다 정치주체와 정치문화의 형성을 위한 제대로 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발언해주셨습니다. 그의 핵심은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개혁이라구요.
한국 정치, 이렇게 개혁하자!
정치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존재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을 생산하고, 갈등조정을 위해 대화와 타협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는 이런 순기능은 별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쟁으로 날이 새고, 특히 선거에 임해서는 정책경쟁보다는 살벌한 권력투쟁이 지배한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정치를 혐오하고 정당을 불신하며 정치 무관심에 빠지기도 한다.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징표이다.
오늘날 한국정치는 개발독재세력과 이에 맞선 반독재민주세력 사이의 투쟁의 산물이다. 사회경제적 약자 등 다양한 집단의 관심과 이해를 반영하기보다는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 되었다. 민주화세력의 위대한 투쟁으로 ‘직선제 민주주의’까지는 왔지만 성숙한 ‘합의제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하다. 한국 정치의 두 축을 이루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다. 양당의 정책적 차이는 대북정책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지적한 사실이다. 양대 정당은 지역할거주의를 활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직선제 민주주의’ 아래서 주거니 받거니 권력투쟁을 벌여온 것이다.
정치가 꼴 보기 싫으니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정당국고보조를 없애자는 식의 여론이 있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곡된 정치를 바로 잡고 정치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치를 무시하고 축소시키는 ‘탈정치’를 해법으로 삼는 것은 엉뚱하다. 이명박 대통령 식이다.
새로운 정치주체와 정치문화의 형성을 위해서는 선거를 통해서 기성 정당을 심판하고 새로운 정당이 득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소선거구제는 군소정당에 대한 강력한 진입장벽이 되어 있고, 이는 지역주의와 결합하여 양대 정당의 기득권을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다. 정치시장의 독과점화로 유효경쟁이 사라지고, 저질 정치가 지속되는 것이다. 소선거구제는 원래 지역의 재력가나 명망가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이다. 더구나 양대 정당의 정치시장 독과점은 당 실력자들의 공천권을 통해서 정치신인의 등용 과정을 타락시킨다. 공적 가치에 헌신적이며 유능한 인재보다는 당 실력자들에게 유용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기 십상이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와 공천제도의 개혁이다. 선거제도는 비례성 강화, 공천제도는 공정한 심사 강화의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비례성 강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은 정당명부비례대표와 소선거구제를 혼합한 독일식 제도다. 공천개혁방안으로 모바일투표나 여론조사 또는 예비선거 등은 동원선거, 인지도와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선거에 임박해서 급조하는 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당 실력자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한다. 치열한 검증을 거치는 슈스케 방식과 잘 고안된 배심원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는 개발독재 아래서 산업화를, 직선제 민주주의 하에서 시장화를 이루었다. 이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고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역사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각 대선 후보들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