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썸네일형 리스트형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대한 가능성을 명료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그 선출방식이나 구성방식은 각각 다르더라도 예외 없이 유권자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의회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회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의회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대변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쿠데타를 감행한 이후 일방적으로 공포한 유신헌법 아래서는 독재자였던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한 유정회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의회가 구성되었고, 현재는 51명의 비례대표 의원과 소선거구 지역구 선출의원 249명을 포함하여 300명의 의원으로 국회가 구성되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