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개혁에도 순서가 있다 (2012-06-11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정치개혁에도 순서가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입력 : 2012-06-01 21:30:08ㅣ수정 : 2012-06-01 21:30:08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재오·정몽준 의원, 선진통일당에선 이인제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선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개헌론을 주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은 물론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권력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고, 개헌공약이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길 기대하고 있다. 혹자는 이 같은 개헌론을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지만, 나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 개헌론에 귀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참에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승자독식-패자전몰’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현행 민.. 더보기 비례대표제 공부모임 1회 스케치! :D PR청년포럼 비례대표제 공부모임이 드디어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 지난 15일(목) 홍대 민들레영토에서 열린 첫 모임에서는 정치경영연구소장님이신 최태욱 교수님께서 프레시안에 연재하셨던 1,2강 발제내용을 중심으로 스터디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 참석하신 다섯분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임 내내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 프레시안 보기 ↓ [정치개혁 강좌]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는 요원한가 '승자독식 & 패자전몰' 다수제 민주주의의 함정 [정치개혁 강좌]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하여 신자유주의의 대안 마련과 합의제 민주주의 1강에서는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특성을 비교하며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인 .. 더보기 “취업·등록금문제 풀려면 청년 비례대표 확대 필요” ㆍ‘청년 비례대표제’ 토론회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와 PR포럼이 주최하고 경향신문이 후원한 ‘청년, 비례대표제를 말하다’ 토론회가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지난해 11월 ‘한국정치개혁, 비례대표제 강화가 급선무다’에 이어 비례대표를 주제로 두 번째 열린 토론회였다. 전문가들은 청년실업, 비정규직, 고액 등록금 등 2030세대 문제를 푸는 데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 견해가 일치했다. 모두발언에 나선 김경미 정치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금의 다수대표제하에서는 ‘사표(탈락한 이를 찍은 표)’, 즉 많은 이들의 표가 투표함에서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됐다”면서 “지지받은 만큼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대표제에서는 각자의 투표가 생생한 정책 입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1세션에서는 청..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