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공부모임 1회 스케치! :D

PR청년포럼 비례대표제 공부모임이 드디어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 지난 15일(목) 홍대 민들레영토에서 열린 첫 모임에서는 정치경영연구소장님이신 최태욱 교수님께서 프레시안에 연재하셨던 <정치개혁 강좌> 1,2강 발제내용을 중심으로 스터디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 참석하신 다섯분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임 내내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함께해주셨습니다 :)

프레시안 <정치개혁 강좌> 보기 ↓

[정치개혁 강좌] <1>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는 요원한가
'승자독식 & 패자전몰' 다수제 민주주의의 함정

[정치개혁 강좌] <2>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하여
신자유주의의 대안 마련과 합의제 민주주의

 

1강에서는 다수제 민주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특성을 비교하며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다수제/합의제 민주주의를 구분짓는 중요한 요소인 ‘선거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OECD 회원국 대다수가 비례대표제를 통해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끌어낸 부분을 예로 들며, 한국 사회에서 점차 그 문제성이 심각해지고 있는 낡은 정당정치 시스템, 양극화 및 빈부격차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국 현실에 맞는 합의제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이를 이끌어내기에 적합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2강에서는 ‘생산레짐(production regimes)’이라는, 조금은 생소한 개념을 화두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의 대안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 공동체와 연대의 가치가 존중되고 보장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실현을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대안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유럽의 사례에서 도출할 수 있듯, 대안 체제 확립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방향은 어떻게 설정되어져야할 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모임을 통해, 선거제도는 비단 몇 년에 한 번 찾아오는 ‘선거’라는 행사에만 국한된 화두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삶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모임에서는 좀 더 다양한 주제를 통해 선거제도, 그리고 비례대표제에 대해 폭넓게 알아갈 계획입니다.

PR청년포럼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