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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제 민주주의

정치개혁에도 순서가 있다 (2012-06-11 경향신문) [사유와 성찰]정치개혁에도 순서가 있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입력 : 2012-06-01 21:30:08ㅣ수정 : 2012-06-01 21:30:08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이재오·정몽준 의원, 선진통일당에선 이인제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선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개헌론을 주도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방안은 물론 서로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권력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고, 개헌공약이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길 기대하고 있다. 혹자는 이 같은 개헌론을 정략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지만, 나는 이제 우리 시민들이 이 개헌론에 귀 기울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참에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승자독식-패자전몰’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의 현행 민.. 더보기
제5회 대안담론 포럼 “제2의 민주화운동: 합의제 민주주의를 향하여” 제5회 대안담론포럼 제2의 민주화운동 : 합의제 민주주의를 향하여가 오는 6월 27일(수) 10시에 경향신문사에서 열립니다. 포스터 하단에 신청양식이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로드 중... 더보기
손정욱(원희룡 의원실 보좌관) - 기독청년들이 비례대표제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PR 라운드테이블> 기독청년들이 비례대표제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손정욱(원희룡 의원실 보좌관) 1. 들어가는 글 - 4월 11일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여의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음. 특히 20년만에 총선과 대선이 같은 해에 치러지는 만큼 그 어느 선거보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음. 이번 총선의 승패가 곧이어 치러질 대선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임. -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각 정당은 얼마나 새로운 인물들로 자신들의 진영을 구축했는지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음. 어떤 인물이 사라지고, 어떤 인물이 등장하느냐가 (정치(가)를 싫어하는)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개혁의 모습이기 때문임. -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인물교체의 모습은 총선때마다 반복되어왔음을 알 수 있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