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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식 정당명부제

이재오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양호경 /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 프레시안 2012-06-21) 이재오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정치개혁, 대통령 후보들은 답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2-06-21 오전 10:49:50 대통령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 대선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들이 만들어갈 5년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청사진의 대부분은 경제와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야권의 후보들은 '좋은 일자리'를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고 있고, 손학규 후보도 고용률 70% 달성을 정책의 가장 앞에 두고 있다. 복지.. 더보기
"투표 2030" 목소리는 왜 실종됐나? (정준영 / PR청년포럼 | 프레시안 2012-06-15) "투표 2030" 목소리는 왜 실종됐나?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표품청' 시즌2를 시작할 때 기사입력 2012-06-15 오전 7:58:12 우리는 확실히 들떠 있었다.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2030세대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주목하며 갖가지 보도와 분석을 내놓았다. 시류가 그러하니, 정당들은 청년비례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자신들이 청년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정당임을 내세웠다. 심지어 청년당이 창당되기도 하였다. 서러움은 인제 그만, 드디어 청년이 직접 정치에 진출하는 세상이 온 것이다! 그것은 과거의 선거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변화였고, 이번에는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2011년 크게 대두되었다가 주.. 더보기
비례대표제 확대, 만능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2012-06-11 오마이뉴스) 비례대표제 확대, 만능은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재반론] 이성우 시민기자에 답한다 손정욱 (jwson) 기자 지난 주말 비례대표제 확대를 둘러싸고 조성주 시민기자(이하 조성주)의 기사()와 이성우 시민기자(이하 이성우)의 기사()를 보고 이 논의가 앞으로도 좀 더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시작한다. 이 글은 이성우 시민기자의 글에 대한 재반론이다. 우선 본격적인 반론에 앞서 이성우에게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성우가 비례대표제 확대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다. 그의 글에 나타난 이에 대한 입장이 명확치 않은 듯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글의 도입부에서 "필자(이성우)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비례대표의 수가 좀 더 늘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하고 있으나, 글의 후미에선 "과연 비례대표 수의.. 더보기
비례대표제확대 2012 캠페인 2차 워크샵 스케치 :D 어제(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131호에서 PR2012 2차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 1차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워크샵 현장을 채워주시고, 열정 실린 토론이 오갔던 그 자리 풍경을 한 번 살펴볼까요? :) 워크샵은 1차 때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경미, 손정욱, 조성주 세 분의 강의 후에 이어진 전략토론 시간에는 참가자 분들이 멋지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내셔서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발표를 겸하셨던 조성주 님께서는 비례대표제 확대와 동반될 수밖에 없는 의석수 증원에는 국민적 반발이 따를 테니 '의원특권폐지 + 의석수 증원(400명 정도로)'을 추진해보자고 하셨고, 이에 박제민 님께서 '특권은 줄이고, 일꾼은 늘리고' 같은 슬로건도 정해보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더보기
19대 총선에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했다면 (2012-05-03) 한국 총선은 지역구마다 1명씩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 이외에, 정당 투표 결과를 통해 약 50명의 비례대표를 뽑는 형태다.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방식이지만, 사실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정당 지지율과 실제 확보 의석수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번 총선만 해도 통합진보당은 10%대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은 고작 4%대밖에 얻지 못했고, 새누리당은 약 43%의 지지율로 과반 의석을 가져갔다. 또 하나는 지역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만이 당선되는 탓에, 영호남 등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 외에는 의석을 얻기 대단히 어렵다. 역시 이번 총선의 경우 민주통합당은 PK의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40%대의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의석은 단 두 개밖에 가져가지 못.. 더보기
박상훈(후마니타스 대표) - '저질' 정치인? 기자·교수·판검사보다는 '양질'! [2012-02-17 프레시안] '저질' 정치인? 기자·교수·판검사보다는 '양질'! [정치의 몰락? 재발견!] 박상훈이 본 '정치 수다' 기사입력 2012-02-17 오후 5:54:03 1.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낡은 정치가 무너지고 있지만 새로운 정치 또한 아직은 제대로 태동하고 있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기성의 낡은 정치는 몰락하고 있다고 보는지, 그 근거를 따져보는 것은 흥미롭다. 동시에 민주적 가치나 규범에 상응하고 그러면서 오늘의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제대로 된 정치(가)의 세계를 구축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신선하다. 이 책에 대한 그간의 소개나 서평은 주로 전자, 즉 낡은 보수 시대의 정치가 몰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 같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 정치의 기.. 더보기
이상구(복지국가 소사이어티) - "복지국가로 가는 문, '비례대표 강화'가 열쇠다" [2012-01-10 프레시안] "복지국가로 가는 문, '비례대표 강화'가 열쇠다" [복지국가SOCIETY]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치 시스템 마련해야" 기사입력 2012-01-10 오후 3:16:37 2012년은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전국을 순회하며 지도부를 선출하는 경선을 진행 중이며,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박근혜 대표가 전면에 나서 당의 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는 대의원들을 포함하여 국민 선거인단 참여가 80만 명을 넘어섰음에도 국민적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다. 대폭적인 공천혁명이나 확실한 복지정책 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이슈를 제대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언론.. 더보기
PR 2012 캠페인팀 모집 로드 중... 더보기
PR청년포럼 번개 겸 회의 겸 ‎[ PR청년포럼 번개 겸 회의 겸] 2012. 4. 20. 7시 홍대 봉추찜닭 1호점, 8시 까페바인 다들 잘 지내셨지요. 이번주 20일, 금요일, 홍대, 저녁 7시, PR청년포럼 번개 겸 회의 겸 있어요~ 총선 뛰느라 그동안 못놔눴던 회포도 풀고, 앞으로 비례대표제 캠페인 어떻게 전개해갈지 구상도 하구요^^ 먼저 7시, 홍대 봉추찜닭 1호점에서 만나서 저녁 먹고, 8시쯤 저녁 먹고 까페바인가서 수다 겸 회의 겸 해보아요^^ 참여대상은 오고 싶은 사람 누구나이니 ㅋㅋㅋ 부담 갖지 말고 오세요. 그리고 이날 저가 PR 2012 캠페인 구상안을 간단하게나마 가져 갈께요. 외로워도 슬퍼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 파뿌리 되기 전에는 비례대표제 도입이 되는 걸 보고 싶기에 눈물 한 .. 더보기
이게 선거인가! 이게 사는 건가! (한상욱 / 녹색당 당원 · 성균관대학교 재학중 | 2012-03-22 프레시안) '싱그러운 정당' 녹색당의 한상욱 님께서 프레시안에 기고하신 칼럼입니다. '두통연대(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의 야권단일화를 바라보는 한상욱 님의 시선은 과연 어떨까요? 이게 선거인가! 이게 사는 건가!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기사입력 2012-03-22 오후 12:25:15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두 통합당 만의 선거연대인 이른바 '두통연대'가 성사되었다. 두 당이 어떤 이유에서 급하게 녹색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다른 야당들을 따돌림 시키면서까지 자신들만의 밀실논의를 '야권연대'란 보기에 그럴싸한 허울로 포장을 치려 드는지는 결과에서 아주 명쾌하게 드러났다. '두통연대' 합의문에 따르면 가장 낡고 위험하며 즉시 폐쇄해야 할 핵발전소, 고리1호기가 있는 부산 해운대기장을과 후쿠시마 핵 참사 이후 신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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