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시안 기획연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회의원 특권 줄어들면 좋은 정치되나? 특권은 줄이고 일꾼은 늘리고! (조성주 / PR청년포럼 기획위원｜프레시안 2012-06-5) 국회의원 특권 줄어들면 좋은 정치되나? 특권은 줄이고 일꾼은 늘리고! - 조성주 PR청년포럼 기획위원 지난 5월 30일 19대 국회가 시작되었다. 아직 여야가 개원합의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당의 압도적 우위로 시작된 18대 국회가 끝나고 야당의 근소한 열위로 시작된 19대 국회는 올해 대선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까지를 거치며 한국사회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새로운 국회시작 즈음에 매번 반복되는 논란이 있다. 바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특권’에 대한 비판과 적당한 수준의 자성의 목소리들이다. 이번 19대 국회 시작즈음에도 여지없이 약 200여가지에 달한다는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에 대한 비판이 언론과 SNS등에서 거세게 일었다. 물론.. 더보기 통진당 사태는 선거제도의 슬픈 자화상 (김상철 / 진보신당 서울시당 창준위 사무처장 | 프레시안 2012-05-17) 통진당 사태는 선거제도의 슬픈 자화상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소수정당 '사다리 걷어차기'에 갇힌 진보정당 기사입력 2012-05-17 오전 8:28:41 슬픈 비례대표제, 2004년에서야 웃었다 시작부터 그랬다.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중 비례대표제도는 시작부터 지역선거를 보충하는 제한적인 것으로 도입된 것이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를 보면, 최초로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가 등장한 시기는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인 직후에 개최된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다. 특별하게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기보다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안정적인 여당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때 전국구 의석수가 44석이었는데, 지역선거에서 1당이 되면 44명 중 절반인 22명을 자동으로 배정할 수 있게 .. 더보기 국회의원 복지부터 스웨덴식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하수정 /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지속가능발전 석사 | 프레시안 2012-05-04) 국회의원 복지부터 스웨덴식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스웨덴의 선거제도와 정당, 민주주의 기사입력 2012-05-04 오전 10:19:52 2010년 가 발표한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스웨덴은 10점 만점에 9.5로 4위를 차지했다.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다섯 가지 영역을 수치로 환산하여 순위를 계산했다. (표1 참조) 선거 절차 및 다원주의 영역만 두고 보자면 한국과 스웨덴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스웨덴은, 노르웨이를 비롯 10점 만점을 받은 8개 국가가 아래, 2위 그룹에 속해있고, 한국은 바로 그다음이다. 격차가 벌어지는 영역은 정부의 기능과 정치문화, 정치 참여다. 결국 투표 참여율과 정치.. 더보기 야권연대 '협박의 정치'를 끝내라 (정정훈 / 수유너머N 연구원 | 프레시안 2012-04-05) 선거 전의 수많은 예상을 깨고 야당이 새누리당에 패한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정정훈 수유너머N 연구원이 야권연대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놓았습니다. 야권연대 '협박의 정치'를 끝내라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반대가 투표동기가 되지 않으려면 기사입력 2012-04-19 오후 12:20:24 19대 총선이 끝난 이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정서는 기본적으로 허탈감이었던 것 같다.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선출되고 여당인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거대정당으로 군림해온 지난 4년간 이루어진 일들에 분노하던 이들에게 이번 총선의 결과는 도저히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MB 심판이 마치 시대정신인 것처럼 느껴지던 상황이었기에 아무리 새누리당이 박근혜 체제하에서 쇄신을 단행했다.. 더보기 그래서 결국 경제 민주화는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손정욱 / 원희룡의원실 보좌관 | 프레시안 2012-04-05) 새누리당 김종인 위원장의 사퇴, 그리고 민주통합당 유종일 위원장의 공천 탈락.. '경제민주화'가 계속 말 뿐만인 공허한 메아리로만 떠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희룡의원실 손정욱 보좌관의 글입니다. 그래서 결국 경제 민주화는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기사입력 2012-04-05 오전 8:48:40 경제 민주화가 따로국밥인가? 정책 따로, 공천 따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권은 그간의 헛발질을 만회할 절호의 찬스라도 잡은 듯,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북한의 위성발사를 색깔 논쟁으로 엮어가려는 수구진영의 눈물겨운 사투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천안함 사태 한가운데서 치러졌던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더보기 이게 선거인가! 이게 사는 건가! (한상욱 / 녹색당 당원 · 성균관대학교 재학중 | 2012-03-22 프레시안) '싱그러운 정당' 녹색당의 한상욱 님께서 프레시안에 기고하신 칼럼입니다. '두통연대(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의 야권단일화를 바라보는 한상욱 님의 시선은 과연 어떨까요? 이게 선거인가! 이게 사는 건가!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기사입력 2012-03-22 오후 12:25:15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 두 통합당 만의 선거연대인 이른바 '두통연대'가 성사되었다. 두 당이 어떤 이유에서 급하게 녹색당이나 진보신당 같은 다른 야당들을 따돌림 시키면서까지 자신들만의 밀실논의를 '야권연대'란 보기에 그럴싸한 허울로 포장을 치려 드는지는 결과에서 아주 명쾌하게 드러났다. '두통연대' 합의문에 따르면 가장 낡고 위험하며 즉시 폐쇄해야 할 핵발전소, 고리1호기가 있는 부산 해운대기장을과 후쿠시마 핵 참사 이후 신규.. 더보기 구럼비 파괴되던 날, 나는 비례대표제를 고민했다 (김경미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 2012-03-08 프레시안) 수많은 논란의 중심이 된 구럼비, 그리고 강정마을. 구럼비와 비례대표제는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평화운동가로도 활동했던 정치경영연구소 김경미 선임연구원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구럼비 파괴되던 날, 나는 비례대표제를 고민했다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기사입력 2012-03-08 오전 10:57:03 '나는 왜 지금 구럼비 바위 앞이 아닌 책상 앞에 앉아 비례대표제 자료를 읽고 있을까. 내게 비례대표제 확대 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럼비에 발파가 시작되었던 7일 하루 종일 나에게 했던 질문이었다. 구럼비 바위를 지키는 것과 비례대표제 확대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평화활동가였던 내가 구럼비 바위가 파괴되던 내내 구럼비 바위 앞이 아닌 책상 앞에 앉아 비례대표제 공부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을.. 더보기 우리에게 필요한건 '슈퍼스타 K'가 아니다 (이지윤/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2-02-20 프레시안) PLAY 소속으로 활동했던 이지윤(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양이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 슈퍼스타K로 보는 청년 비례대표제, 그것이 궁금하다! 우리에게 필요한건 '슈퍼스타 K'가 아니다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그가 국회로 가면 청년문제 해결될까? 기사입력 2012-02-20 오전 11:21:36 뽑을 수 있는 건 다 경쟁시켜! 오디션 프로그램 전성시대 TV를 켜면 디자이너, 모델, 가수, 연기자, 아나운서 등등 뽑을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오디션을 보고 서바이벌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오디션을 통과하기만 하면 오랜 무명시절을 뛰어넘어 단숨에 스타가 될 수 있으니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한다지만, 이제는 잘나가는 기성가수들마저도 경연을 통해 경쟁하고 누군가는 떨어진다. 신진으로 진입.. 더보기 "슈스케 국회의원? 또 하나의 이미지 정치" (2012-02-07 프레시안) 정치경영연구소 김경미 선임연구원, 원희룡의원실 손정욱 보좌관, 청년유니온 조성주 정책기획팀장)이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프레시안과 가진 좌담회 전문을 담은 기사입니다 ^^ "슈스케 국회의원? 또 하나의 이미지 정치" [좌담] "'비례대표제' 확대가 답이다" 기사입력 2012-02-07 오전 8:30:49 '비례대표제' 확대와 강화를 위한 목소리가 'PR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뭉쳤다. PR포럼은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를 중심으로 새누리당(구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와 참여연대, 지역과세계연구소, 동북아전략연구소 등 정당과 시민단체, 학계가 모인 것으로, "한국 정치개혁, 비례대표제 강화가 급선무다"라는 주제로 지난해 11월 17일 첫 포럼을 개..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