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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대표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 '국민을 위한'정치가 바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 대통령 4년제 중임으로 하는 개헌과 비례대표제, 정당문화를 개혁하는 등 한국정치개혁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3분발언: 김진욱 참여연대 상집위원장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중앙집중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도개혁이 꼭 필요하다. 정권교체를 넘어 제도개혁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선투표제'의 관심이 커져야 한다" 결선투표제에 대하여 관심을! 저에게는 오래된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프로그램이 쌓여가다보니 속도도 느려지고 작동을 하지도 않는 등 너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새로 했습니다. 우리 정치도 포맷을 새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지요. 현시점에서 정치개혁은 마치 수백개의 바둑돌들이 이미 놓여진 상태에서 새로운 ‘수’를 선택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당연히 이미 놓여진 돌들을 잘 살펴야 할 것이고, 먼저 두어야 할 ‘수’와 나중에 두어야 할 ‘수’를 잘 선택해야 겠지요. 주체적인 역량상 가능한가 여부도 잘 살펴..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정동영 의원 발언 앞으로 개혁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안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송호창 의원 발언 2 비례대표제 지지 발언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이인영 의원 발언 안철수 캠프 정치개혁안에 대한 짧은 발언 더보기
[3회 비례대표제포럼] 송호창 의원 발언 화제가 되었던 안철수캠프 정치개혁안에 대한 발언 더보기
[뉴질랜드]여성과 MMP(독일식 정당명부제) 세상의 반은 여자! 그럼 우리 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답은 고작 15.7%랍니다. 그만큼 많은 여성의 목소리가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은데요.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총선 때마다 제기되었던 문제인데요.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30%정도로 의무화하자는 이야기를 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의무화만이 능사일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하면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뉴질랜드 사례를 살펴 보았습니다!다들 아시다시피 뉴질랜드의 선거제도는 96년을 기점으로 다수제 선거제도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MMP)로 변화하였는데요. 이는 단지 선거제도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정치 문화의 발전도 함께 가져왔답니다:D독일식 정당명부제 전 백여년 간 여성 의원의 총합은 44명 .. 더보기
[뉴질랜드]비례대표제 도입 전후, 득표율과 의석 차이의 놀라운 변화@_@ 최다득표 당선제로 치뤄진 90년, 93년 뉴질랜드 총선 때의 통계자료입니다! 의석률과 득표율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93년의 진보당(Progressive party), 뉴질랜드 제일당(NZ first party)의 경우 득표율에 비해 훨씬 적은 의석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 10%가 넘는 표가 의석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네요.반대로 상대적으로 대규모 정당인 노동당(Labour party), 국민당(National party)의 경우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높네요.또, 의회 영역에 진출한 정당은 4개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90년 녹색당이 얻은 약 8%의 득표율은 사라졌어요ㅠ_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다시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두두둥.. 더보기
제3회 비례대표제포럼 "대선 후보에게 묻는다 - 정치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더보기
이재오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양호경 /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 프레시안 2012-06-21) 이재오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정치개혁, 대통령 후보들은 답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2-06-21 오전 10:49:50 대통령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6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 대선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들이 만들어갈 5년의 대한민국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청사진의 대부분은 경제와 복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야권의 후보들은 '좋은 일자리'를 가장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위원회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고 있고, 손학규 후보도 고용률 70% 달성을 정책의 가장 앞에 두고 있다. 복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