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 '국민을 위한'정치가 바로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 대통령 4년제 중임으로 하는 개헌과 비례대표제, 정당문화를 개혁하는 등 한국정치개혁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 사회민주화의 전제조건이다.”
1. 한국정치의 현황과 문제
1948년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이래 87년까지 약 40년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재, 권위주의, 인권탄압으로 얼룩졌다. 이것을 바로 잡기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마침내 1987년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투쟁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 후 25년의 역사는 지역주의, 계파주의 새로운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다. 현재 모든 대선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약속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정치적 민주주의조차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정치개혁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성숙 없이 경제, 사회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첫째, ‘국민의’ 정부는 조세에 의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여전히 일부 소수층을 위한 정부가 되고 있다.
둘째,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신 폐쇄적 구조와 불투명한 정당 공천과정으로 선출만 되면 국민위에 서는 또 다른 특권층 속에 안주하고 있다.
셋째, ‘국민을 위한’ 정치는 국민의 삶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 경쟁이 아니라 “줄대기”경쟁으로 일관하며 진보･보수 없이 파벌정치의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2. 한국정치의 개혁과제
① 대통령임기를 4년제 중임으로하는 개헌과 아울러 총선, 대선을 같은 날로 정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 한다.
② 선거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며 지역구 챙기기로 예산낭비의 원천인 소선거구제를 전면 개편하고, 전국구 혹은 광역선거구의 비례대표제를 획기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
③ 누구나 쉽게 정당에 가입하고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 정당구조로 바꾸어 정당과 시민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선거 때마다 “신인”을 찾아 헤매는 정당문화를 개혁해야한다.
➃ 정당과 정치인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 행정, 조세개혁을 우선과제로 삼아 공정성, 효율성, 투명성을 구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⑤ 국민적 지탄의 대상인 종신연금 철폐(국민연금으로 전환), 세비의 대폭감소(50%는 세비, 50%는 참석여부에 의하여 지급되는 회의 수당). 정책보좌관 축소, 기타 각종 특혜와 특권의 폐지로 의원을 “보통사람화” 하자. 이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로 필요한 의원 수는 증가 할 수 있다.
3. 대선 후보자들은
① 위에 열거한 제도･행정 개혁과제를 취임 1년 안에 이행할 것을 약속하라.
② 현재의 나열식 정책 소개를 벗어나,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공평한 노동시장정책,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10년 20년 이후를 내다보는 2013년 국정 운영체제를 기획하기 바란다.
③ 끝으로, 야권후보들에게 진정으로 바란다. 내가 대통령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열망대신 국가미래를 이끌어 갈 철학과 지도력을 보여주어 국민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