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선(성서한국) - 어느 날 내게 다가온 비례대표제 <PR 라운드테이블>

어느 날 내게 다가온 비례대표제

김은선(성서한국 팀장)

안녕, 비례대표씨.
- 정치참여, 당연히 해야지. 투표도 당연히 해야지, 잘해야지!
- 하지만 선거철이 지나면 읽기도 싫어지는 정치기사들. 니나 해라, 정치.
- 비례대표제와 처음 만남: 너무 평범한 그대! 네가 직접 비례대표제를 공부해줘!
- 이게 뭐양. 어려웡. 물 머겅. 두번 머겅.

요상한 녀석이로다
- 그러니까 사람에게 표를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거지
- 정당에게 표를 준다. 그 정당이 내걸고 있는 정책에 표를 던져!(어색한 건 기분탓이다)
- 떨어지더라도..박빙의 승부를 펼치다 근소한 차이로 떨어지게 해주겠어!! 는 옛말?!
-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몸집 큰 거대 정당들을 비집고 군소 정당이 의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오~!

그대는 나를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지역주의를 먹고 살았던 승자독식형 선거제도. 이 정당이나 저 정당이나 그 눈깔이 그 눈깔이고!
- 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지롱. 정당으로 싸우려면 정책을 차별화 할 수밖에 없겠지.
- 시민의 대다수는 나와 같은 서민이다.
- 과연 어느 정당이 어떤 식으로 서민의 이익과 갈등을 대변할 것인가!(지켜보고 있다…)

내가 만만해 보여?
- 나는: 20대, 잡대(비서울대) 출신, 이성애자, 비장애인.. 그리고.. 여성이다!
-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① 아시아나 승무원 규정: “치마는 무릎 중앙선에 맞추어야 하고 유니폼을 입고서는 안경을 쓸 수 없다. 일명 ‘쪽진 머리’의 경우 머리 고정 위치는 본인 귀 중앙선에 맞추어야 하며 머리에 실핀은 두 개만 허용한다. 귀걸이는 가로, 세로 1.5cm 이내로 플라스틱과 주석 재질도 안 되고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섞여도 안 된다. 매니큐어는 손톱이 짧아도 무조건 발라야 한다.” 
․ 외모규정이에요. 승무원 면접을 볼 때 치마를 살짝 올려보라고 했다는군요. 다리를 보기 위해서지요. 예쁜 다리가 승무원을 뽑는 실제 기준이 된 셈이에요. 아하하하하. 씐나!
② 현대차 하청업체, 비정규직 여사원에 적반하장 인사조치
․ 이 사건은 당사자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며 성희롱과 부당해고에 맞선지 1년 4개월만에 피해자 원직 복직과 가해자 해고라는 합의를 얻어내며 종결됩니다.
․ 기뻤냐고요? 하나도 안 기뻐요. 여성노동자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성희롱 당하고 이의제기 할 때마다 최소 1년 4개월 동안 싸워야 된다는 건데.. 끔찍하지요!
- "페미니즘은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근거한 착취와 억압을 종식시키려는 운동이다" - 벨 훅스,<Feminism is for everybody>

여성이 정치하면 (자동으로)성평등 세상이 온다?! 아.. 정말 시르다 시르다
- 18대 국회의원 박모 의원의 공약들
․ 테크노폴리스 조성, 국릭과학관 건립, 경전철 건설, 남부 문화복지센터 건립, 달성 3차 산업단지 조성
․ 어디 있어요, 어디. 여성 그리고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이. 지역만 개발하고 있잖아요!
․ 그녀는 여성담론에 접근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월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역에서 밀어주니까!
․ 최근에 여성신문 신년 하례회에서 여성권리에 대해 한마디 한게 그렇게들 난리 태우며 기사에 났습디다. 여성 대통령이 나오면 성평등세상이 오나요.. 저절로요..?! 옥!
- 물론, 좋은 사례는 있습니다. 17대 국회의원 한모 의원
․ 워낙 민주화 운동과 여성운동에 몸을 던졌던 그녀는 정계에 입문해서 여성부 장관을 맡기도 하고 모성보호법을 발의하는 등 꾸준한 활약을 펼칩니다.
․ 이런 분은 예외에요. 원래 여성운동에 뜻이 있는 분이지요.  그리고.. 이거 안되요. 혼자서 이렇게 밀고 나가는거, 안되. 국회의원 혼자, 안되.
․ 이거랑 똑같은 거죠. 청년비례대표라고 청년 몇 명 국회에 넣고, 여성 몇 명 국회에 넣고 하면 평등세상이 오리라는 환상.
․ 제도를 바꾸지 않고, 정당 전체가 움직이지 않고 청년 몇 명이서, 여성 몇 명이서 개인기로. 이거 안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 물론 여성 공천권과 청년 공천권 확보는 중요합니다. 여성의 정치참여, 청년 정치참여의 차원에서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지요.
- 헷갈리면 아니 아니 아니되!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제도. 비례대표제라면 할 수 있을지도 몰라!
- 승자독식 거대정당들이 지역주의를 양식 삼아 개발에만 치중하며 쳐다도 안 봤던 여성담론.
- 이거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려면 정당이 움직여야겠지?
- 정당 입장에서는 정책으로 차별화 하고 승부 걸어야 하니까 서민, 사회적 약자, 여러 계층을 의식하게 되겠지?
- 당연히 여성 정책 또한 개발할 수밖에 없겠지?! 여성이 이 나라의 반이니까!!!
- 그럼 국회의원 개인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정당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여성문제를 다루고 내가 겪는 저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하게 되겠지?!
- 그들은 나를 의식하고 대변하며, 나는 내 이익과 갈등이 의회에서 조정되는 사건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룽! 이것이 민주주의!

오. 조으다 조으다. 비례 대표제 조으다.
- "(비례대표제는) 연금 수급자와 노동자, 그리고 빈곤층과 저소득층, 실업자 등 다양한 집단&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보편적인 재정지출 정책 프로그램 개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Alesina Claeser 2005(이상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치시스템이 필요하다'에서 재인용)

김은선 어느 날 내게 다가온 비례대표제

View more PowerPoint from politic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