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민(기독교윤리실천운동) - ‘나의 정치’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PR 라운드테이블>

‘나의 정치’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박제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나의 정치
- 정치에 대한 혐오, 무관심
- 그러나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우리 공동체를 뜨겁게 달구는 주제들 : FTA,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구럼비 바위
- 정치적 결정에 따라 개인의 희비는 엇갈리는 오늘, 실상 모두가 나의 정치를 하고 있다.
- 여러분의 정치는 안녕하십니까?

나의 정치, 이젠 아름다워라
- 짜장면과 짬뽕 밖에 먹을 수 없다면? 미추어버리겠네!
- 정녕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밖에 찍을 수 없단 말인가 : 사표론, 비판적 지지론
- 선거구 획정, 석패율제는 정치인들을 위한 제도 변화일 뿐
- 나의 정치를 아름답게 바꿔줄 변화,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비례대표제가 가져올 아름다운 변화
- 일단 내 표가 죽지 않아
   : 여론을 공정하게 반영한다.
- 짜장면과 짬뽕은 이제 그만, 먹을 게 많고 영양균형이 잡힌 밥상
   : 정치인이 아닌 유권자에게 유리한 제도
- 지역주의가 거의 완벽히 사라진다.
   : 전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데 특정지역의 편만 드는 건 정치적 자살행위
- 인기 위주가 아닌 정책선거가 가능해진다.
   : 인물이 아닌 정당에 투표하므로 이념과 정책이 중요
- 자격과 실력이 뛰어난 정치인이 많이 생긴다.
   : 지역에 매몰되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뛰어난 성과를 내더라.

단점에 대한 반론
- 군소정당이 난립해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 유력한 몇 개의 정당이 서로 정치력을 발휘하여 연립하는 역동적 구조가 될 수도
- 비리가 많아진다.
   :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나쁜 사람들의 비정상적 운영방식
- 지역대표성이 낮아지고 정당 간부들만 득세한다?
   : 지역대표성은 광역, 기초의원에게
   :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모두 갖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공명선거운동에서 비례대표제 확대운동으로
- 비례대표제 확대는 과거에 기윤실이 나섰던 공명선거운동과도 일맥상통한다.
- (1) 공정한 제도의 확립
   :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 가져가는 공정한 제도
- (2) 돈 안 드는 선거를 지향
   : 저비용 고효율의 비례대표제
- (3) 균등한 기회 부여
   : 정치 신인과 군소정당에게도 비례대표제 확대가 유리
- (4) 유권자의 투표참여 독려
   :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나라의 평균 투표율이 더 높아
- (5) 정치발전, 정책선거 지향
   : 정당의 이념과 정책이 중요해지고, 연정을 통해 극단적 대립과 변화가 줄어들어
- 무엇보다 공의의 원조이신 하나님이 원하실 것만 같은 제도
- 기독교의 기나긴 침묵을 깨자. 다시금 한국사회에 예언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박제민 '나의 정치'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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