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와 토지문제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성영(희년함께)
1. 희년함께의 활동
1) 토지보유세(Land Value Taxation) 강화
- 종합부동산세
-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 연구
- 패키지형 세제개혁 : 노력소득 과세 감면, 불로소득 과세 강화
-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입법운동
2) 토지공공임대제 및 공동체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 철거형 재개발 -> 대안적 개발 모색
: 포이동 재건마을 등 재개발 지역 대안적 개발 모색 및 연대
- 농촌 토지문제 해결방안 모색
3) Housing Right Project
- 대학생 주거비 절감 대안 모색
‣ 정부 중심형 대안
① 대학가 주변 월세 가격 인상제한 법안 마련 및 전월세 임대차 보호법 강화
② 뉴타운 해제지역 주택 매입을 통한 대학생을 위한 공공 주택 확보
③ 전반적인 부동산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기 위해 부동산세제(토지보유세) 강화
④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단기적 부동산 경기부양책 쓰지 않기
‣ 대학 중심형 대안
① 민자 기숙사 대신 저렴한 국공립 기숙사 확충
‣ 대학생․지자체․대학 거버넌스 중심형 대안
① 대학생+지자체+대학+중앙정부 위원회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 위원회 구성
② 대학생 협동조합주택 모색
③ 정부+학생+대학 전월세공동기금 마련
④ ‘지방숙’과 같은 지자체들의 지원 방안 모색
⑤ 대학가 주변 주거정보 제공 및 1가구 다주택자 대학생 임대업 등록 유도
⑥ 자가소유 독거노인 방 임대
2. 비례대표제와 토지문제와의 관계
1) National Agenda vs Local Agenda
① 종합부동산세
: 강남, 분당 지역구의원의 반대 극심
: Local Agenda 아닌 National Agenda로 이해하며 풀어갈 정치인 필요
②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 차기 정권의 도덕성과 개혁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기 국회 초기에 입법화시켜야 할 정책
: 현재 통합진보당 정책공약 but 지역구 선출선거로 인해 통합진보당에서조차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③ 뉴타운 대안
: 난마처럼 얽힌 뉴타운 문제 해법은 해당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능
④ 대학생 주거문제
: 청년․대학생 주거문제 역시 해당 지자체, 대학, 학생, 중앙정부 공동으로 거버넌스 형 대안 모색 필요
: 현재 대학생, 청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없으며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치인 필요
2) 토지 및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례대표제 강화의 필요성
① 토지 및 주거문제는 일반적으로 지역적 의제가 아님, 국가적 혹은 광역적 관점에서 의제를 다루어야 할 전문가가 필요함.
②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필요. 현재와 같은 지역구 중심의 선거시스템에서는 기득권층이 모여 있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과도하게 큼.(손낙구의 대한민국 정치사회지도 참조)
③ 현재와 같은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출시스템을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으며 National한 의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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