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대변할 정치인이 너무 없고 청년을 실질적인 정치 세력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콕 집어주셨네요.
청년이 바라는 정치제도 개혁안
정치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제 3회 비례대표포럼에서 청년이 바라는 정치제도 개혁에 대해 몇가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유니온 2기 위원장 한지혜입니다. 청년유니온은 우리 사회에서 청년, 그 중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려고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곳입니다. 노동조합으로서 일하는 청년들의 일할 권리와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을 조직하고 교섭을 하고, 또 켐페인을 하는 단체입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식은 청년유니온과 같은 노동조합의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치 영역 또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청년들의 목소리, 그리고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에 제대로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단순하게 나이로 39세 미만의 국회의원 수는 단 9명, 3%에 불과합니다. 39세 이하 전체 청년이 40% 가까이 되는데 그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9명 중에서도 2~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청년 실질 실업자가 120만명에 달하고, 비정규, 불안정,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도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사망원인 1위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는 청년이나, 노동자가 아니라 법조인, 행정관료 출신, 경제계 출신들도 과대 대표되면서 정녕 민주주의의 다수인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표율도 떨어지고, 정치와 국민은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당, 그리고 우리의 정치는 누구를 대변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법조인을 대변할 것인지, 행정을 대변할 것인지, 전문가를 대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청년과 청년 노동자를 대변할 정당이나 정치집단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들은 단순히 유세단 정도로 생각하고, 유럽의 어떤 나라들처럼 정당내에서 청년들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당내에 청년들은 소비되고, 그 속에서 진정으로 누군가를 대변할 수 있는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정당과 정치에서 소외되는 사회라면 모든 청년들 또한 정치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각 정당에서는 청년들이 정치에서도 누군가를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과물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정치적 배움의 과정을 정당내에서 가져갈 수 있게 운동장을 지어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청년들은 스스로를 대변하지 못하고, 멘토를 찾고, 대변자를 찾아야 한다는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또한 그 연장선에서 과감한 직능, 계층, 세대 대표를 뽑는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비례대표제의 적극적인 확대를 통해 정당대표 등 정당인 몇 명의 공천권이 아니라 진정한 대변자를 찾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청년들도 정치에 희망을 찾고, 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