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 정치제도 개혁의 로드맵(안) 1. 현대 민주주의의 두 기둥: 다수결 원칙과 대의제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다수결 원칙과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democracy)는 그리스어인 데모크라티아(demokratia)로부터 유래한 것인데, 이 단어 속에는 인민(demos)이 지배(kratos)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민주주의는 군주제나 귀족제와는 달리 인민이 지배하는 통치 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민주주의에서의 정당성은 다수의 인민이 지지하는 바, 다시 말해서 다수결의 원칙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또 다른 특징인 대의제 민주주의는 사회구성원의 규모가 커지고 다원화되면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고대 민주주의에서는 노예와 여성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 더보기 이거, 뭐하자는 플레이야1 : 편의점 더보기 비례대표제 패러디1탄_ It's not your fault! 더보기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 비례대표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 선거철이 다가오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곳곳에서 일어난다. 대의민주주의 사회하에서 선거는 국가 정책에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대학 내 부재자 투표소 설치를 위한 노력이나, 20~30대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관심과 노력에 비해, 그 표가 사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는 우리 사회가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함까지 가게 하는 데는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지만, 정작 투표함에 들어간 우리의 ‘표=민의(民意)’가 국회 의석이나 정부를 구성하는 데 실제로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사표를 줄인다는 .. 더보기 Q.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比例代表制, proportional representation)는 국민의 의사를 가장 정확하게 의석에 반영하고자 생겨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다수 대표제와 소수 대표제가 발생시키는 모든 문제를 보완한다. 다수 대표제의 경우에는, 제도 운영이 손쉽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각 선거구별로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를 보완하고자 도입된 소수 대표제 또한 소수 의견을 보장하기 위해 인위적, 작위적 방법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이것을 보완하고자 생겨난 제도가 바로 비례대표제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을 왜곡시키지 않고 최대한 일치시킬 수 있다. 또한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수파의 의석을 보장하며, 유권자 의사를 존중하는 여론의 복합성이 인정된다. 즉, 정당.. 더보기 "우산 같이 쓰실 분을 찾습니다" 더보기 지문, 손금 없는 사회 더보기 4대강 사업과 비례대표제 4대강 사업과 비례대표제 나는 토목공사로 땅값을 올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에 반대한다. 나는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을 더 보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이러한 나의 정치적 의사가 무시당하지 않고 국가정책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비율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 소선거구 최다득표제 하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전을 지역의 몇몇 소수가 지지한다 하더라도, 후보들이 그 민의를 정책공약으로 담아내고 비중 있게 다뤄줄 동기가 적다. 어차피 자신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다만 그 소선거구 안에서 최대다수의 표를 획득할 의견이기 때문이다. 그 외 의견은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밀어봤자 소수표를 끌어모을 뿐이고, 국회의원 당선 못 시킨다. 그 선거구에서 최대다수표가 아니라.. 더보기 페미니스트인 나는 왜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가 페미니스트인 나는 왜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가 인쇄된 활자에도 두께가 있다. 손에 힘을 뺀 채로 손가락을 활자 위에 천천히 올려놓으면 책에 인쇄된 활자들이 손가락 끝에서 오돌도돌 만져진다. 페미니즘은 내게 이런 것이었다. 시각뿐만 아니라 언제나 촉감으로까지 맞닿는, 그것도 항상 몸의 가장 끝자락에서 만날 수 있는, 소통의 정수(淨水).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이 때문이었다. 물론 마초를 반경 100m 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섣부른 꼰대 짓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가 효과도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보다는 타인과 나의 높이를 동등하게 맞추는 것이 핵심이었다. 어린 여자아이라는 입력 수치 안에서 부엌때기로 가라앉는 나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선후배라는 위험한 관계에서 나도.. 더보기 사표(死票)가 정말 사표(死票)가 되었나? 사표(死票)가 정말 사표(死票)가 되었나? 2008년 4월 9일, 18대 총선 전국 투표율 46.1%, 대한민국 정규 총선거 뿐 아니라 대선과 지방선거를 포함한 역대 전국 동시 선거 가운데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이었다고 한다. 17대 총선 투표율이 60.6%라고 하니 하~ 그럴 만도 하겠다. 그래서일까? 이후 수많은 사건 ․ 사고들을 지나고 또 지나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철거민 5명과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했고, 23명의 크고 작은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내 생애, 비록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였지만, 그렇게 생생하게, 그것도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경찰들에 의해, ‘일반 시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그 날 밤을, 진지하게 떠올릴라 치면 나도 모르게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
